[본회의] 윤상현 “비상계엄, 고도의 정치행위”...야당 “전두환” 고성 항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와 관련해 질문을 마친 뒤 야당 의원들의 야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5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 11일 대법원 판례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내란공범” “전두환”이라며 고성으로 항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첫째, 국토 참절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이번에는 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내란죄 구성 요건으로) 둘째, 국헌 문란이 있어야 된다”며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 국헌 문란(의) 하나이고, 또 하나는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두 번째”라며 “당시 상황을 보면 언론사, 방송사 다 군대가 안 갔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만 갔다. 법조문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검토 안 하나”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돈을 송금했다”며 “이걸 처벌하지 않았다.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이 “통치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이 “1997년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 알고 계시나”라고 물었고, 박 장관은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한다.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하라. 이게 대법원 판례”라며 “정치적 판단과 법률적 판단은 다르다. 법무부가 법률적 판단한 것을 제게 보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내란공범” “창피하다” “윤상현 미쳤어”라고 항의했고, “전두환”이라고 여러 차례 외쳤다. 윤 의원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옛 사위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의원을 여러 차례 부른 뒤, “대통령의 명에 의해 군대가 국회가 총을 들고 들어왔다. 그것을 통치 행위로 얘기하는 게 말이 되나. 같은 의원으로서”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의장님께서도 일단 대법원 판례를 공부해달라”고 맞받아쳤다.

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를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과 '1년 뒤엔 다 찍어주더라' 발언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 을) 국회의원 인천지역 사무실 앞에서 10일 오전 사회 대전환·윤석열 정권 퇴진 인천운동본부가 내란공범 국민 무시 윤상현 의원 즉각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본회의장에서 휴대폰 문자를 확인하는 도중 휴대폰 화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문자 중에는 송언석 기재위원장,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등과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에 누군가 ‘윤상현 입단속 좀 시켜요’ ‘윤상현이 폭탄 문자를 부르네’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인천 시민으로 추정되는 한 사람이 ‘윤상현 두고봐라 인천 시민의 힘을’이라는 문자 등이 카메라에 찍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