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이 극심한 혼란 속에 빠졌다.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국민의힘의 4·10 총선 참패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책임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전적으로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마치 춘추전국시대를 연상케 한다. 그때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 하지는 않다. 2500여 년 전 중국의 군웅할거(群雄割據) 시기를 닮은 정치적 분열과 대립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니, 한심할 따름이다. 그 군웅할거를 누가 평정했나. 진시황이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시킴으로써 잠재웠다. 그 근본에는 한비자의 법가사상이 자리하고 있다. 이 사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대한민국은 K-컬처를 통해 세계를 선도하며 경제적, 문화적으로 선진국의 위상을 확립했다. 그러나 정치 분야, 이른바 'K-폴리틱스'는 이에 크게 뒤떨어져 있다. 한국의 정치문화는 여전히 과거의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낙후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봉건 유교주의의 잔재가 현대 한국정치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는 정치 지도자들과 정당들이 군웅할거하는 현재의 정치 상황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조선 태조 이성계가 채택한 유교는 정치이념으로써 군군신신(君君臣臣)의 원칙을 내세웠다. 이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게"라는 의미로,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국민을 배제한 채 지배층만의 정치 질서를 유지하려는 그들만의 민주주의를 뜻한다. 그럴듯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모순 덩어리다. .
이러한 썩어 빠진 사상이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지배했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치권과 민노총을 비롯한 진·보수 시민단체들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답습하고 있다. 어떻게 군과 신이 같다는 말인가.
특히 민주당은 5·18 운동 이후 등장한 세력들이 유교의 이 나쁜 사상을 답습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또한 다소 다른 형태일 뿐 근본적으로는 유사한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들 정당은 국민보다는 정당 내의 권력 관계와 지도자 중심의 정치 구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교룰 정치사상으로 받아들인 나라는 전세계에서 조선 빼고는 한 나라도 없다. 예나 지금이나 중국조차도 유교사상을 국가의 근본 이념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현재 중국의 시진핑 체제는 유교가 아닌 법가사상을 기반으로 강력한 리더십과 중앙집권적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유교적 군신(君臣) 관계의 틀에서 완전 벗어나 있다. 대한민국도 유교적 전통에서 벗어나 애민(愛民) 중심의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어떻게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같은 반열에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이 난국을 헤쳐나감에 있어 국민의힘은 정치신인 한동훈 대표가 대안이 될 수 없다. 또한 민주당도 범죄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가 이 난국을 풀어가는 데 대안이 될 수 없다.
한국 정치가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게 발전하려면,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봉건적 유교사상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 그럴려면 이같은 혼란기에 다음과 같은 개혁이 필요하다. 먼저 정치문화의 혁신이 필요하다. 국민 중심의 정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치 지도자와 정당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과 시민의식을 더 한층 놓여야 한다. 5공화국을 청산 시켰던 386세력의 민주주의 방식은 이제 너무 섣부르다. 이 같은 방식의 민주주의를 답습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이와함께 국민들도 이제 제발 깨어나야 한다. 유교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진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국민들은 교육받거나 공부해야 한다. 아직까지 갖고 있는 민노총식 시위행태, 태극기 부대식 광화문 집회는 이제 날은 것이 됐다.
필자는 이런 국민 사상 개혁 온동에는 정직하고 성실한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때묻지 않고 묵묵하게 나라발전에 헌신하고 있는 김동현 경기도지사가 앞장섰으면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K-컬처의 성공이 K-폴리틱스로 까지 승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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