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회의록 요청에 대통령실 회신 "5분 만에 종료"…'부실 회의록' 지적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尹 불참…"국방장관 해제 제안설명 외 발언요지 없어"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대통령실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 당시 참석자들의 발언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1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한 자료를 회신받았다며 대통령실의 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행안부가 공개한 대통령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는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에서 22분까지 5분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열렸다.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으로, 안건 제안 이유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3일 오후 10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이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다만 발언요지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회신자료에) 안건명만 있고 안건자료는 없다"고 부연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 시간, 장소, 참석자, 안건명, 제안이유는 적시되어 있지만 정작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회의 발언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부실 회의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회의에 참석 및 배석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11명이었다.
해제 관련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다음날인 4일 오전 4시 27분에서 29분까지 단 2분간 열렸다.
이 회의에 윤 대통령은 불참했다.
한 총리를 비롯해 계엄 선포 관련 회의 자리에 있었던 외교장관, 법무장관, 국방장관, 행안장관, 농식품장관, 중기장관 등 7명이 참석했다.
여기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계엄 선포 관련 회의 자리에 없었던 9명 등 총 16명이 계엄 해제를 위한 회의에 함께 했다.
안건은 '비상계엄 해제안'이었다. 제안 이유로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에 따라 이날 오전 4시 30분부로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것'이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발언요지는 '국방부 장관 제안 설명 외 발언 없음'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신 자료에는 안건 및 발언요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지속(해서) 추가 요청 중"이라며 "회신받은 공문은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에 요청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안건자료는 '자료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회신받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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