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혼란이 본격화되고, 이에 현 정부 부동산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정비사업 추진 단지 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특례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입법 공백에 정비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지면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었던 유휴부지와 영구 임대주택 정비 등을 골자로 한 1기 신도시 이주대책 발표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에 한해 오는 2026년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치고 2027년 착공해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6년부터 총 3만6000가구의 이주가 시작돼야 한다.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정부가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획한 12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1기 신도시 외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 특례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 논의가 탄핵 이슈에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재건축 특례법은 정비사업 기간을 최장 3년 앞당기고,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며 연내 국회 통과 기대를 모았지만, 현 정국에 뒷전으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법안은 통과가 더욱 어려워졌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정부는 공사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재초환이 재건축 의지를 꺾을 것이라며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과도한 이익 몰아주기라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폐지'도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 정부는 급격한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과거 문재인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높이도록 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위한 연내 법안 통과가 야당의 반대로 불투명해지자 내년에도 2년 연속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개발이 늦어지고, 재건축·재개발, 역세권개발 등 도심 주택공급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여야가 정치적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민생법안만큼은 뜻을 모아 통과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Copyright ⓒ 비즈니스플러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