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이 압수·수색"…야권 반발 속 법안 하원 통과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말레이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인터넷 통제 강화 법안이 논란 속에 하원을 통과했다.
10일 블룸버그통신과 더스타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하원은 전날 인터넷에 대한 정부 통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통신·멀티미디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유해 콘텐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장 없이 수색, 압수할 권한을 법 집행기관에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서비스 제공업체에 불법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 자료를 당국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시민사회와 야권에서는 이 법이 반대 의견을 억누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투표는 찬성 59표, 반대 40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법안은 상원 승인을 받으면 확정된다.
전날 의회에서도 거센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파미 파질 디지털통신부 장관은 온라인 사기, 사이버 괴롭힘, 아동 성 착취 등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존재하지만, 공공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게 됐다"며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인터넷 생태계를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과 비평가들은 이 법이 잠재적인 권력 남용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비판했다.
특히 소셜미디어(SNS)가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대에 이 법이 정치적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이 법은 단지 유해 콘텐츠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소셜미디어(SNS) 사업 허가제를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유해 콘텐츠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국 등록 사용자가 800만명 이상인 SNS와 메신저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허가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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