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이 7일 오후 5시 진행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에 부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에 이같은 순서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같은 인사에 관련한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먼저 처리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건 처리 순서를 뒤바꿨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요청으로 의장실과 안건 순서 조정을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날 표결 예정인 윤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 당론을 정하자, 여당이 탄핵안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탄핵안 표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300명 중 최소 200명) 찬성표가 필요해 야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재석 의원(본회의 출석 의원)의 3분의 2를 가결 기준으로 하는 특검법 재표결은 여당이 불참할 시 야당 단독으로 가결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여당은 특검법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 본회의에 참석할 수밖에 없다. 특검법 재표결을 마치고 탄핵안이 표결될 때 퇴장하는 장면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같은 의사일정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의사일정에 동의한 바 없다. 국회의장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안건 표결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장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은 의장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또 “안건 순서를 정한 것은 안정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우 의장의 결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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