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남성 육아휴직 70% 목표…여성 경력단절도 줄인다

지난 10월 20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개최된 ‘2024 서울 하이베이비페어’를 방문한 시민들이 육아용품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같은 기간 30~44세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은 현 수준의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전날 제6차 인구 비상대책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책 목표를 설정했다.

우선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2년 6.8%에서 오는 2027년 50%, 2030년 70%까지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발표한 2주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등이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저고위의 설명이다.

30~44세 여성 경력단절 비율은 22.3%에서 오는 2027년 15.0%, 2030년 10.0% 등으로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를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평균 대기 일수도 지난해 33일에서 오는 2027년 10일, 2030년 5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결혼 자금이 부족해 결혼하지 않는 비율과 출산가구 주택 공급 물량, 가임력 검사 지원 인원, 난임시술 검사 건수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청년의 결혼·출산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확정한 성과지표 목표치에 기반해 각 부처에서는 성과관리 추진단 구성·운영을 통해 성과관리 계획 수립 및 자체 평가를 진행한다. 저고위와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사업계획 및 성과지표·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효과성 등을 점검·평가해 그 결과를 환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이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보완 대책도 공개됐다. 공항 주차장에 이들을 위한 전용 주차 구역(가족 배려 주차 구역)을 구축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항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공항 주차장에서는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에 대해 주차 요금을 50% 감면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감면 대상인 막내 나이 기준을 만 18세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저고위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다자녀 가구가 약 20%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저고위가 저출생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11월 말 기준 총 151개 과제 가운데 143개 과제에 대한 조치가 계획대로 완료됐다. 추가 보완 과제 20개 중에서는 18개 조치가 처리됐다.

저고위 주형환 부위원장은 “출생아 수·혼인건수 증가뿐 아니라 출산 의향과 결혼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은 그간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응과 사회인식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사회 전반에 위기의식을 갖게 하고 필요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통계적인 시그널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분위기를 앞으로 더욱 공고히 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그간의 노력에 더해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속도감 있게 실행에 옮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