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10시 20분,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불과 3시간여 만에 해제되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이례적이고 혼란스러운 정치적 소용돌이로 기록될 전망이다.
계엄령 선포 직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로 이동해 담장을 넘어 진입하는 모습이 생중계되며 실시간으로 약 240만 명이 이를 목격했다.
44년 만에 선포된 계엄령의 모든 과정이 SNS와 유튜브로 공유되며 국민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했다.
“군대를 동원해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지자들에게 국회로 모여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한 그의 메시지는 순식간에 확산됐다.
국회 정문이 폐쇄되자 이 대표는 경찰 경비를 피해 국회 담장을 넘는 모습을 생중계로 공개했다.
이 장면은 SNS와 유튜브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그의 유튜브 구독자 수를 훌쩍 넘는 240만 명이 이를 시청하며 역사적인 순간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다.
현장에서는 국회의원, 보좌진, 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서며 긴박한 상황을 연출했다.
특히 국회 본관 입구를 책상과 의자 등으로 봉쇄한 '바리케이트' 사진은 SNS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계엄군이 이 바리케이트를 뚫고 진입하자 보좌진들은 소화기를 뿌리며 저항했고, 시민들은 장갑차 앞에서 '인간 바리케이트'를 치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 일부가 시민들을 진정시키려는 모습도 포착돼 복합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과 반국가세력 척결"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정치적 위기 극복을 위한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2월 4일 국회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김건희 여사 특검 재의 표결,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등 민감한 사안들이 다뤄질 예정이었다.
특히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불기소 처분이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다뤄질 경우, 윤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넘어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인섭 교수는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해 정치활동을 방해한 것은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숙명여대 법대의 홍성수 교수 또한 “이번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형사소추 가능성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엄령 선포 직후 즉각적으로 소속 의원들을 소집해 계엄 해제 절차를 논의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어 즉각적인 해제가 가능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이 같은 국민적 반발과 국회의 저항에 부딪혀 계엄령을 해제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그의 리더십과 법적 책임에 대한 논란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날의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위기를 넘어선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했다. 시민들은 유튜브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함께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행동은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주요 외신들은 국회 담장을 넘는 그의 모습과 비상계엄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모습을 보도하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기를 상세히 전했다.
한편, 이 대표는 계엄 해제 후 "오늘 밤은 민주주의가 승리한 밤이다"라며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계엄령의 위헌성을 끝까지 추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 선포로 인해 법적, 정치적 위기를 한층 더 악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으로 윤 대통령과 계엄령 실행에 가담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정치적 논란에 그치지 않고, 헌법적 판단과 형사소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시험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4rRkUaaUWus
라이브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폰 들고 한 손으로 담 넘으시는 게… 민주화운동 경험자이시기도 하지만 정말 후진이란 없으신 분이란게 대단하시다, 아 너무 웃겨 경력직의 보법은 다르다 막으면 넘는 법, 차에서 내리자마자 정문은 쳐다도 안보고 그냥 바로 담으로 직행하더니 그냥 훌렁 넣고 뭔일 있었냐는듯이 걸어가는게 너무 웃겼음ㅋㅋㅋㅋ, 대통령으로 가는길인데 공중제비도 돌겠다 ㅋㅋㅋㅋ, 의원 보좌관 출입된다고 기사도 떴는데 ㅋㅋ , WWE도 울고갈 미친 퍼포먼스 ㄷㄷ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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