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중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1)은 지난 3일 열린 제2차 2025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지속가능성이 부족한 신규사업 편성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 부위원장은 제1차 심사에 이어 경기도의 재정 운영 방식과 단기적 정책 추진 기조를 다시 한번 지적하며, 장기적 관점에서의 예산 집행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기금 본래의 목적과 맞지 않는 융자까지 동원하며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는 도민의 혈세를 소모하는 것으로, 장기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들이 대거 포함된 점은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단기적 민생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갑작스럽게 예산을 편성해 진행한 ‘경제 살리기 통큰세일’이나 일회성으로 끝난 ‘쿠폰 정책’은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며 “이와 같은 이벤트성 정책은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뿐 아니라 도의 재정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자원은 제한적이다. 현재와 같은 재정 여건에서는 지원과 배분 정책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정책은 단기적인 성과보다 도민의 장기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질적 효과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목표로 한 다양한 정책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여전히 낮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은 도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일중 부위원장은 정책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신중함도 강조했다. 그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꼼꼼한 검토와 신중한 실행이 필요하며, 도민들에게 정책의 의도와 효과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에 대해 “도민들이 경기도의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경기도 재정 운영 방식과 정책의 방향성을 재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부위원장의 지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설계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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