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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히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윤석열 비상계엄령 선포 및 해제 요약 (+뜻,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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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8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국회는 4일 오전 1시께 본회의를 열어 참석한 여야 의원 190명의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전 4시27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후 비상계엄은 4시30분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6시간 만에 해제됐습니다.
계엄령은 비상 상황에서 민간 당국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군 당국이 통치권을 행사하는 임시 체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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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시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00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탄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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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45년 만에 내려진 비상계엄의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헌법 제60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적용될 경우 현직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기소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란죄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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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적용을 하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명백한 헌법 위반인데다 그 어떤 선포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즉각 자진 사퇴하고, 사퇴하지 않을시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결의했습니다.
윤석열 대총령 지지율?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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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탄핵소추는 대통령을 포함하여 국무총리, 각부의 장관, 법관, 검사 등 고위공직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면 입법부(국회의원)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쳐서 행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재적인원 3분의 1이 발의하고 재적인원 절반이 동의해야 통과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300명 (사퇴 등으로 인한 공석 제외)이므로 최소 100명이 발의에 동의해야 하며, 탄핵이 발의되면 72시간 내에 재적인원의 절반인 150명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됩니다.
가결되고 나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타당성 여부와 탄핵 대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히 심사를 하여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동의하면 통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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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11월 국정수행 지지율이 10월보다 4포인트 상승한 27%를 기록했으나, 부정평가는 7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국내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7%(매우 잘함 12%, 다소 잘함 15%), 부정평가는 71%(매우 잘못함 65%, 다소 잘못함 5%)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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