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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집중 투표제 의무화, 이사의 공평의무 신설 등 내용이 담긴 민주당의 상법 개정은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인 돌턴 인베스트먼트 등의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분석이 있다”며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을 환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어 상법 개정안 대신 자본시장법이 합리적이라고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합병이나 물적 분할 등에 대해 주주 보호 원칙, 특별 규정 신설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합병 등 가액에 일률적인 방식이 아닌 기업의 실질 가치 반영, 합병 등에 대한 외부 평가 기관 평가 공시 의무와 물적 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일반 주주에 공신주를 20% 범위 내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위원장인 윤한홍 의원도 해당 내용을 담은 입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당정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102만 개에 달하는 전체 법인이 아닌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2464개 업체에 한정하는 합리적 핀셋 규제를 통해 합병이나 물적 분할 과정에서 선량한 일반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도 지난 11월 28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하며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상법개정은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취지로 시장이 즉각 반응할 만한 언급을 한 적이 있다”며 “당정이 경영계가 주장하는 합리적 핀셋 규제를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기업과 시장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법 개정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취지로 발언한 적 있다”며 “과연 이러한 과잉 규제 움직임이 시장과 언론에 얼마나 호응을 받을지 근본적으로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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