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예산 폭주’ 비난에 예결위 간사 허영 “참 정치할 줄 몰라…예비비 삭감, 해외 나가기 좋아하는 尹 때문”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2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새해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정부의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허 의원은 “정부가 12월 2일 자동부의 조항을 믿고 증액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라며 “국회 예산 심의권들을 제대로 한번 보여주자라는 결의의 차원”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실, 제안하자는 밥상 걷어차”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1일 용산 청사에서 현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4.12.1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대통령실에서 ‘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라고 밝힌 것을 두고 허 의원은 “참 정치할 줄 모른다”라며 “야당이 이렇게 삭감안을 의결하고 야당의 대표가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될 일이다, 그리고 진실이 담긴 협상을 하자’라고 제안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제안이 서로 간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테이블을 열어놓고 진행하면 될 일”이라며 “하지만 밥상 그 자체를 걷어차는 일들은 결국은 국민 부담과 또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의 상정 계획에 대해서는 “12월 10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니까 충분한 협상 시간을 두기 위해서 우 의장께서 ‘12월 10일까지 기일을 정해 여야가 협상해서 처리하자’라는 수정 제의를 하실 수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했다.

한편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여야 정당에 엄중히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단독 처리, 정부가 증액에 대채 구체적인 답변 안 해”

허 의원은 새해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단독 처리 한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지적에 “2014년에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예결특위에서 여야 협상안이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예산안 단독 처리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원래 선진화법이 12월 2일 자동부의 조항이 있는데 사실상 감액 협상이건 증액 협상이건 하다 보면 감액은 충분히 정부나 대통령실에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편인데 증액에 대해서는 12월 2일 자동부의 조항을 믿고 끝까지 연기, 연기, 연기를 시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과 지자체와 그리고 야당과 여당이 정책 사업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정부가 얼마큼 받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일절 반응과 구체적 수치로 답변을 안 하니까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문제가 그동안 구태로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감액안, 국회 예산심의권 제대로 보여주자는 결의” 

허 의원은 야당 단독 예산안 처리는 증액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카드냐고 묻자 “예결위의 단독안 삭감안 의결은 그거보다 조금 더 심각한 판단 하에 결정된 것”이라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결위에서 계속해서 이런 협상이 결렬돼 결국은 야당이건 여당이건 직회부해서 예산안이 통과되는, 예결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 한 달 동안 열심히 여야가 마주 앉아가지고 감액 또 증액에 대해서 협상한 것이 단 하루의 차이로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니까 이러한 구태와의 결별이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이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이번에는 법정 시한도 지키고 또 여야가 합의한 수준에 있어서의 감액안을 가지고 삭감안이라도 통과시키자”라며 “정말 정부가 불요불급하게 마련된 정말 쓸데없는 그런 예산들은 과감하게 삭감해 국회 예산 심의권들을 제대로 한번 보여주자라는 결의의 차원이었다”라고 했다.

“예비비 삭감, 대통령실‧경호처의 잘못 된 관행 바로잡기 위한 것” 

그는 예비비 2조 4천억 삭감 이유에 대해 “예비비가 여지껏 한 4.5조에서 4.8조 원 정도 규모로 계속해서 편성되어 왔는데 실제 집행한 것을 보면 1조 3천억 원. 1조 5천억 원 정도 수준을 넘어서진 않았었다”라며 “때문에 충분하다. 그래도 한 1.1조 원 9천억 정도를 더 남겨서 삭감을 했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4.11.21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의 경비를 예비비에서 끌어서 정치적 쟁점이 됐었는데 이걸 고려했냐는 질의에 허 의원은 “당연히 그랬다. 또 예비비를 한 6천억 정도 증액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텐데 워낙 해외에 나가기 좋아하시지 않나?”라며 “작년도에도 한 280억 정도의 순방 예산이었는데 예비비에서 그것보다 훨씬 많은 한 380~390억 정도의 예산을 예비비에서 끌어다 썼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이전에 경호 시스템 구축을 예비비로 끌어다 썼고 또 경호처는 거기다 11억 원 정도를 특활비로 예비비로 끌어다 쓰고,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을 이번에 막아야겠다는 판단이 섰다”라고 했다.

“일반 수사지원비 1267억 별도 편성” 

허 의원은 이른바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용산이나 검찰이나 감사원의 특활비를 깎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결위 과정 속에서 6대 권력기관의 특활비성 예산이라고 하면 특활비 특경비 그 다음에 정보보안비 보안비가 있는데 그게 2조 1232억 원 수준이었다”라며 “전체 금액 중에서 6대 기관이 쓰는 특활비가 94%인데 거기에 지출이 증빙되는 특경비를 빼면 그것도 1조 1180억 정도 규모였는데 이건 아무런 지출 증빙 자료 없이 쓰여지는 돈”이라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혈세가 국회 예산심의권이 있는데 국회조차도 그것이 비밀보고건 합법적인 공개보고건 그러한 지출에 대한 증빙 없이 쓰여지는 것에 대한 관행을 과감하게 이번에 철폐해야겠다는 이런 결의가 담긴 거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내년 예산으로 국한이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이 정해진 것인지에 대해 “이번에 예결위 의결은 아마 향후에는 정부가 이러한 관행을 끊는 하나의 결정적인 의결이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수사비, 감사원 조사비 등은 별도 항목으로 따로 있냐는 질의에 “일반 수사지원비가 이미 1267억 원 정도 별도 편성되어 있고 여기에는 마약수사비, 그 다음에 민생경제침해사범에 대한 수사비, 그리고 일반 수사 지원비가 충분하게 반영되어 있다”라며 특활비나 특정업무경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수사가 안 되는 건 아니라고 답했다.

수사비가 있는데 특활비가 책정이 된 이유에 대해 그는 “일단 특활비는 기밀성을 요하는 수사에 한정해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필요한 영역도 분명히 있다”라며 “지금 일반 수사비로 그런 것들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투명하지만 기밀성을 요하는 곳에 쓰고 부족하면 국회에 추경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단체에서 소송을 내서 특활비 사용처에 대해서 공개하게끔 돼 있는데 시민단체에 자료를 제공하는 것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자료를 제공하는 거는 조금 더 달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특활비, 90% 이상 자체 삭감한 예산”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예결위는 이날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2024.11.29 [사진=연합뉴스]

허 의원은 국회 특활비는 안 깎았냐는 지적엔 “국회 특활비가 원래 100억대 규모였는데 예전에 특정 지역의 광역단체장(홍준표 대구시장)이 특활비를 개인적으로 유용을 했다”라며 “자체 삭감을 90% 이상 삭감한 예산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국회는 자체 삭감을 했다”라고 했다.

국회 활동에서 기밀성을 요해 특수활동비로 써야 되는 게 뭐가 있냐는 지적엔 “그거는 국회 사무처 영역이기 때문에 국회에도 정보위원회라든지 외교위라든지 국방위에는 사실상 기밀을 요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지 않겠나”라며 “거의 90% 이상을 삭감 하고 그 외에 최소 경비들을 남겨놓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깎인 특활비를 예비비에서 지급할 수도 있냐는 질의에 허 의원은 “보통 예비비도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가 있는데 목적예비비로 끌어다 쓰지 못하고 일반예비비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며 “왜냐하면 이번에도 대통령실 이전하면서 경호처가 경호 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11억 원에 달하는 특활비를 예비비에서 끌어다 썼다”라고 답했다.  

“‘이재명표 예산’ 삭감 아쉽지만…” 

허 의원은 언론의 표현에 따르면 ‘이재명표 예산’이라는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 증액 실패에 대해 “많이 아쉽지만 이러한 구태와 관행들이 근절되지 않으면 향후에 그런 민생 예산도 계속해서 거부될 것”이라며 “또 입법한 것에 대해서 거부당하듯이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 판단을 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가 포기하더라도 명확하게 국회 예산 심의권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결정”이라고 했다.

“한동훈 민생예산 포기 지적? 참으로 문제 있어”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 민생 예산을 포기한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 “참으로 문제가 있다. 재난 재해대책비를 삭감했다고 하는데 정부는 그 예비비의 재해대책비 외에 국고채무부담행위라고 해서 일종의 외상비인데 재해대책에 쓸 수 있는 추가 재원을 1.5조 원 정도 더 가지고 있어서 그걸로 충분히 재해대책에 대응할 수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 수당을 삭감했다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전공의 수당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야가 보건복지위에서 협의를 해서 합의한 삭감안이고 전공의가 언제 복귀할지 모르지 않나”라며 “원래는 내년 1월부터 수당을 지급하면 12개월 분을 지급해야 되는데 복귀할 시점을 모르니까 그것도 한 10개월 정도 반영해서 2개월 치 수당 지급분을 삭감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서 먼저 추경 편성 요구 할 계획 없어” 

이렇게 해서 통과를 시킨 다음 내년 초에 추경 편성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허 의원은 “대통령실이 국회 예결위 과정 속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도 지금 1%대로 하향 전망을 하고 있고 국회가 지금 확장재정 할 때지 긴축재정 할 때가 아니라는 지적에 일부 추경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냈다가 자진 철회를 했다”라며 “참으로 적반하장 격인데 이런 삭감을 통해 명확하게 또 경제전망을 포함해서 추경이 필요하면 국회에 추경을 요청을 해라. 그럼 앞으로는 더욱더 철저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서 반영할 건 반영하고 그렇게 협상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이어 허 의원은 민주당에서 먼저 추경 편성을 요구할 생각은 없다며 “왜냐하면 저희들은 모든 예산, 우리가 추구하는 예산들 국회 예산심의권을 회복하는 결의로 삭감안을 의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