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2일 열린 202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해마다 7천억 원이 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방채 4,962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은 도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방도로 확충(1,500억 원), 하천 정비(1,200억 원), 도시철도 건설(2,262억 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위해 4,962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상원 의원은 "이 사업들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명확한 검토가 부족하다"며 지방채 발행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 연간 약 581억 원의 이자 상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 상환액은 5,847억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방채 발행은 단순히 당해 연도 예산을 메우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도민에게 지속적인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의 순세계잉여금이 평균 7천억 원 이상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잉여금이 매년 남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빚을 내는 것은 재정 운영 실패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방채 발행이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방채 발행을 고려하기 전에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상환 및 재정 건전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재정 운영 방식은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부채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방채 발행 계획을 철회하고, 잉여금 활용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상원 의원의 지적은 경기도의 재정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며, 향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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