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佛 신용등급 'AA-' 유지…정치적 분열 등 위험 요소 지적
경제 장관 "정부, 올바른 방향…정치권, 당파 초월해 책임 다해야"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며 정부의 긴축 재정 정책을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각종 지출 감소와 증세 방안을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야당으로부터 불신임 압박을 받는 정부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이다.
S&P는 29일(현지시간) 프랑스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로 유지하며 국가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일간 르몽드가 보도했다.
S&P는 지난 6월 프랑스의 재정 상태 악화를 이유로 11년 만에 신용 등급을 'AA'에서 'AA-'로 강등했다.
S&P는 이번 신용 등급을 유지하면서 "프랑스 내 정치적 분열이 심화하면서 재정 관리가 복잡해지고 있고, 특히 신뢰할 수 있는 2025년도 예산안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S&P는 이어 "지속적인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프랑스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럽연합(EU)의 재정 규정을 준수하고 중기적으로 공공 재정을 점차 통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6.1%로 예상되는 재정 적자를 내년 5%까지 낮추고 2029년 EU의 기준치인 3%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S&P는 다만 "정당마다 정치적 스펙트럼에 따라 제안하는 재정 방안이 너무 달라서 2025년 이후의 재정 상황은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S&P의 이번 평가는 긴축 재정안을 내놓은 정부에 힘을 실어주게 됐다.
프랑스 정부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413억 유로(약 61조원)의 지출을 절감하고 대기업과 부자 증세를 통해 193억 유로(28조5천억원)의 추가 세금을 걷는 예산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하원 내 주요 정치 세력인 좌파 연합과 극우 진영은 소비자 구매력 감소나 사회적 불평등 심화, 기업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정부 예산안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헌법상 정부 권한에 따라 하원 표결 없이도 자체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자 야당은 정부 불신임안을 통과시켜 내각을 해산시키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미셸 바르니에 총리는 애초 예산안에서 한발 양보해 일부 증세안과 사회보장 축소 계획을 철회했다.
야당과 힘겨루기 중인 앙투안 아르망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S&P의 전날 결정과 최근 EU 집행위가 프랑스 재정 정책에 긍정적 평가를 한 점을 거론하며 "이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찰자들(신용평가사)은 예산 부재와 정치적 불안정이 프랑스 부채 조달 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다"며 "이는 프랑스 소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기업 투자에 타격을 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시기에 당파를 초월해 국익을 위해 모든 사람이 각자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 발목을 잡는 정치권에 협조를 촉구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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