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김대중 정부 때,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 2020년 코로나 시기에 잠깐씩 전년 동기 대비 소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내수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통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비가 줄어들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몰려 있었던 기간이 있었나요? 그런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유튜브 채널 '최경영tv' 대표인 최경영 전 KBS 기자는 28일 윤석열 정부 들어 계속 되고 있는 경기 침체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최 기자는 이날 <프레시안> 유튜브 생방송 '강상구 시사콕'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가 '가치 동맹'을 내세워 미국에 기울어진 경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 경제가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고 강조했다.
최 기자는 한국 경제 성장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대 이후 IT 붐과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 시장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도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20년 동안 지속됐던 미국과 중국의 경제 공조 체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부터다. 최 기자는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시작된 반중정서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 중국인들"이라고 부추기기 시작하면서 심화됐다고 말했다. 최 기자는 "공화당 지지자들의 거의 90%, 민주당 지지자들의 80% 정도가 중국을 미워한다"며 트럼프 이후 2020년 집권한 바이든 정부도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데 '반중 정서'를 부추겼고, 윤석열 정부는 이를 경제 정책에 그대로 전용하게 됐다. 여기에 일부 경제학자와 애널리스트들이 편승하면서 미국과 유럽 시장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5년만 참자, 5년만 참으면 미국이 다 평정을 할 거니까. 그러면 미국과 서유럽과 새로 뜨는 동남아시아와 인도만 잡아도 우리는 다시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최 기자는 지적했다.
"근데 가장 못 참는 체력을 갖고 있는 게 알고 보면 한국이었고, 그 다음에 시간을 질질 끌면서 미국, 중국, 인도, 동남아에서 다 이익을 취하는 국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수출 대기업도 지금 시가 총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롯데그룹, 포스코 등 시가 총액이 10분의 1토막이 난 곳도 있습니다."
한편, 최 기자는 삼성전자가 7년만에 자사주 10조를 매입한 것과 관련해 떨어지는 주가를 방어하는 목적 대신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금산분리 문제나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기 침체에 전혀 딴짓을 하고 있는 정부와 대기업들에 대한 비판이 언론의 역할 중 하나인데, 과연 주류 언론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최 기자는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할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두 가지인데,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하는 것이고, 정부는 결국 재정정책 하나 밖에 없습니다. 언제 돈을 풀고, 걷을 것인지, 어디에 쓸 것인지 등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자유 가치 동맹을 흔들면서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할 때 부양하지 않다가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추경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책 우선 순위도 없이 운용을 하는데, 만약 문재인, 노무현 정부가 이랬다면 <조선일보>는 뭐라고 했을까요?"
더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강상구 시사콕'에서 볼 수 있다. (바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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