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9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도 인구소멸대응 정책간담회'를 열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지역 읍면동 43곳 중에 절반 이상이 이미 '인구감소위험지역'에 들어선 가운데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생활인구 확대' 전략이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9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제주도 인구소멸대응 정책간담회'에서 제주연구원 고태호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이 강조했다.
고 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하기 위해선 새로운 인구관리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생활인구 도입이 자연스러운 결과임을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6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며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했다.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며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지역 내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 인구에 더해 통근이나 통학, 관광, 휴양, 업무 등으로 체류하는 인구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고 연구위원은 지금 같은 추세라면 제주에서도 저출생, 고령화 등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력 부족, 사회보장비 가중 등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며 "사회적 이동 조절"을 강조했다. 인구 유출을 막는 동시에 새로운 인구를 유치하면서 생산가능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도내 인구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생활인구 확대 전략'을 강조했다. 특히 20~40대 생산가능인구를 겨냥한 일자리, 교육,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 연구위원은 "기존 생활인구 전략은 관광객 대상 워케이션 등 체류 활성화와 은퇴자 대상 지방이전 수요자 정착 지원에 맞춰져 있다"며 "정부의 생활인구 관련 정책 등을 연계해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를 활성화하고 농촌지역 체류형 쉼터 도입, 세컨드홈 활성화 등 생활인구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선 박호형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을 좌장으로 제주도, 행정시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제주연구원이 '제주형 인구감소지수'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도내 43개 읍면동 중 23개 읍면동이 인구감소 위험지역에 해당했다. 감소 고위험 지역은 추자면과 송산동, 우도면, 정방동, 일도1동, 중앙동, 천지동, 구좌읍, 영천동, 남원읍, 예래동, 성산읍, 용담1동, 한경면 등 14곳, 감소 위험에 진입한 지역은 표선면, 건입동, 효돈동, 용담2동, 한림읍, 삼도2동, 삼도1동, 대정읍, 안덕면 등 9곳이었다.
지수는 0에서 1 사이 값으로 계산하는데, 1에 가까울수록 인구감소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0.5 미만은 감소 위험이 낮거나 주의가 요구되는 지역이며 0.5 이상~0.7 미만은 '감소 위험 진입', 0.7 이상은 '감소 고위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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