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2015년 이후 9년 만에 출산율이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가 '2025년 NABO 경제전망 2024~2028 보고서'를 발간하고 올해 출산율을 0.74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7년까지는 계속해서 출산율이 상승한다는 전망입니다.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기업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출산율이 높아지고, 경기도 회복해서 웃을 일이 많아지는 세상을 기대합니다. 11월의 마지막 주간 뉴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1. 주형환 저고사위 부위원장 "올해 출산율 오른다" 전망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25일 주최한 제10차 K-ESG 얼라이언스(의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회의에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특별강연을 진행하며 올해 출산율이 반등한다고 전망했다. 반등세를 이어가려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특히 기업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올해 합계출산율은 최근의 혼인과 출생아수 증가 추세가 유지된다면 당초 통계청 장기추계치인 0.68보다 높고 작년 실적치인 0.72보다도 높은 0.74 내외로 전망되어 처음으로 출산율 반등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주 부위원장의 전망대로 올해 합계 출산율이 오른다면,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 9년 만에 출산율이 반등하게 된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특히, 기업들의 'ESG 경영(환경·책임·투명경영)'을 일가정 양립이 강조되는 'EF(Family·가족친화성)G 경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면서, ➀눈치보지 않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 문화조성, ➁고용상 성차별 없는 양성평등한 일자리 환경, ➂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가 만든 제도는 최소한의 기준일 뿐으로 기업 스스로 이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ESG 경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EFG 경영의 실천 예시로 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을 협력사 직원과 인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개방한 HD현대, 신한금융 사례를 언급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용도에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 지원을 추가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제1호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신한금융그룹 사례를 전했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진 근무경력으로 인정한 사례를 말하며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방지를 넘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기업 문화 조성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김윤 K-ESG 얼라이언스 의장. ⓒ한국경제인협회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경제인협회
"기업의 ESG 경영과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주형환 부위원장은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또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중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 내년 1월부터 2년 기간 동안 세무조사 유예 실시와 더불어 올해 10월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에 신용보증 보증료율을 0.2% 할인하는 등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제공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체계화하고, 중소기업이 쉽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가족친화인증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며,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일가정 양립제도 사용 현황 공개를 상장기업에도 확대해 내년 3월부터 DART를 통해 공시한다는 점과 함께, ESG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초안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유연근무 등에 관한 제도 사용률 지표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었고 추후 기업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는 점도 전했다.
김윤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은 개회사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곧 경제 문제이자 기업의 문제로, 우리 기업들은 다양한 육아·돌봄 지원 제도와 포용적 조직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노력으로 육아휴직 사용자 수가 10년 전에 비해 크게 느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인구 문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큰 산으로, 앞으로도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2012년 기준 9만 4980명에서 2022년 기준 19만 9976명으로 두 배 늘었고,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2년 3691명에서 2022년 기준 5만 4240명으로 14.7배 늘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추이는 2015년 1.24명,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 2023년 0.72명으로 9년간 꾸준히 하락세였다.
2. 국회예산정책처, 올해 출산율 0.74명 전망... "2027년까지 0.77명 소폭 상승"
국회예산정책처가 '2025년 NABO 경제전망 2024~2028 보고서'를 발간하고 올해 출산율을 0.74명으로 추정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저출산 현상에 9년 만에 반등이 일어날 전망이다. 정책처는 올해 출산율 0.74명, 내년 0.76명, 2026~2027년 0.77명을 거쳐 2028년에는 0.76명으로 소폭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책처는 "이어 최근 임신바우처사업 신청자수 증가와 최근 혼인 증가 동향을 반영해 전년 대비 증가한다"고 예측했으나, 기존 코호트 출산율의 추세가 유지된다면 반등 폭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정책처는 "이어 최근 임신바우처사업 신청자수 증가와 최근 혼인 증가 동향을 반영해 전년 대비 증가한다"고 예측했으나, 기존 코호트 출산율의 추세가 유지된다면 반등 폭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처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의 신청 건수를 토대로 2024년 분만예정자의 수를 확인해봤을 때, 올해 2024년 분만예정자 수는 28.7만명으로 2023년 분만예정자 수 27.9만명을 상회했다. 다만 2022년 분만예정자 수 29.1만명 보다는 적은 수치다. 2024년 분만예정자 수는 2023년 대비 3.0% 증가했지만, 2022년 대비 1.3% 감소한 셈이다.
정책처는 올해 분만예정자 수가 증가한 요인으로 30~34세 분만예정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2024년 30~34세 분만예정자 수는 2023년 동일 연령대의 분만예정자 수 대비 7.7% 증가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평균 출산 연령이 33.6세임을 고려했을 때 주 산모 연령층에서 분만예정자가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정책처는 "특히 첫째 아이 산모의 평균 연령이 33.0세이며, 둘째 아이 산모의 평균 연령이 34.4세이기 때문에, 30~34세 분만예정자 수의 증가는 향후 추가 출산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정책처는 임신바우처 사업의 분만예정자 수와 출생아 수가 일치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임신 중 유산할 경우 출산으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인데, 최근 분만예정자 수와 출생아 수 이 두 수치 간의 차이가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2016년 분만예정자 수 대비 출생아 수 비율은 90.2%였지만, 2023년에는 해당 비율이 81.9%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2023년과 2024년의 월별 분만예정자 수 대비 출생아 수 차이를 보게 되면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2024년 출생아 수는 2023년 수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정책처는 전망했다.
아울러 정책처는 2023년 0.72명으로 출산율이 바닥을 찍고 올해부터 상승한다고 전망했으나, 급격한 반등은 없고 0.74~0.77명 수준에서 낮은 반등이 나타난다고 전망했다. 출산율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사망률은 큰 변화가 없어 우리나라 인구는 지속해서 감소할 전망이다.
정책처는 "합계출산율 전망의 불확실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평균 산모 연령 및 육아 비용의 증가는 우리나라 출산율의 저해 요소이며, 최근의 혼인 건수의 증가와 더불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적 노력들은 상승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3.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 0.76명... 전년 대비 0.05명 ↑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전년 대비 0.05명 증가했다. ⓒ베이비뉴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태어난 출생아 수는 17만 8600명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 0.7% 늘었다. 작년 1~9월 총 출생아 수는 17만 7315명이었다. 올해 9월을 기점으로 전년 출생아 수를 앞지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가 올해 출산율을 전년 대비 0.02명 상승한 0.74명으로 예측하는 가운데, 반등에 성공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전년 대비 0.05명 증가했다.
통계청은 27일 2024년 9월 인구동향을 발표하고 올해 9월 출산, 사망, 결혼,이혼 통계를 공개했다.
올해 9월 태어난 아이의 수는 2만 590명으로 전년 대비 10.1% 상승했다. 지난해 9월에는 1만 8706명이 태어났다.
올해 3분기(7~9월) 총 출생아 수는 6만 128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23명(8.0%) 증가했다.
모의 연령별 출산율을 따져봤을 때, 25~29세에 출산하는 여성의 수는 전년 동기 대비 0.4명 감소했으나 30~34세 출산은 6.6명 증가했다. 첫째와 둘째 출산은 각각 0.2%p, 0.6%p 늘었으나 셋째아 이상은 0.8%p 감소했다.
첫째 아이 출산 시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2.45년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2년 증가했다.
혼인도 연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9월 혼인 건수는 1만 536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28건, 1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9월 혼인은 총 16만 1771건으로 전년 동기 14만 3398건 대비 12.8% 늘어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 충북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혼인이 증가했으며 올해 3분기 혼인 건수는 총 5만 170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1만 3쌍이 더 결혼했다(24.0% 증가).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빼 계산하는 인구 자연증가는 이번달 -8772명으로 5년 가까이 자연감소 중이며, 분기별로 봤을 때 올해 3분기에는 총 2만 8558명이 자연감소했다.
4. 서울시, 저출생 대책 '서울베이비앰버서더' 8팀 선정
서울베이비앰버서더 발대식 모습. ⓒ서울시
서울시 저출생 대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알리고, 유쾌한 육아 일상을 공유할 홍보모델 ‘서울베이비앰버서더’(baby ambassador) 8팀이 탄생했다.
서울시는 다둥이 가정, 다문화 가정, 임산부 등 약 800팀의 신청자 가운데 최종 8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문가 심사를 통해 지원동기, 참여 의지, 콘텐츠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자녀 가정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했다.
최종 선정된 팀은 네 자녀 다둥이 가정, 딩크였다가 아이를 낳은 가정, 딸 한 명에 아들 쌍둥이 임신 중인 가정, 부부 모두 육아 휴직 중인 가정 등 통통 튀는 매력을 가진 가족들로 구성했다. 이들은 이용자의 눈높이에서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책을 알리며,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희망을 나누는 상징적 역할을 맡게 된다.
서울시는 26일(화)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1호점에서 발대식을 진행하고 ‘서울베이비앰버서더’ 활동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유명 사진 작가의 프로필 촬영으로 활동 의지를 다지고 특별한 순간을 기록하는 시간도 가졌다.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게 성실히 활동을 이행한 우수 활동팀에게는 블렌더, 조리도구세트, 유기농식품 등이 특전으로 제공될 예정이며, 이는 저출생 위기 극복에 뜻을 같이하는 기업들이 후원한 물품이다.
‘서울베이비앰버서더’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6개월간 육아 일상 콘텐츠 제작, 홍보 영상(포스터) 출연, 저출생 위기 극복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 ‘서울베이비앰버서더’는 단순히 홍보모델이 아닌 주 정책대상자의 참여를 통해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이분들의 열정적인 활동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5. 황만기키본한의원-베이비뉴스, 저출생 극복 및 어린이 건강권 보장 업무협약 체결
황만기 황만기키본한의원 원장과 최규삼 베이비뉴스 대표가 저출생 위기 극복과 어린이 건강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효상 기자 ⓒ베이비뉴스
황만기키본한의원(원장 황만기)와 베이비뉴스(대표 최규삼)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아동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황만기키본한의원과 베이비뉴스는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도화동 베이비뉴스 스튜디오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과 어린이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상호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황만기 황만기키본한의원 원장과 최규삼 베이비뉴스 대표, 소장섭 편집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황만기키본한의원을 운영하는 황만기 원장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학박사를 수료했다.
서강대·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경희대 한의과 등에서 한의학을 꾸준히 강의하며 후학을 양성해 왔으며, 국내 최초 키성장·골절·골다공증 특허한약(성장탕·접골탕) 기반 진료 시스템을 갖춘 황만기키본한의원에서 진료(대면+비대면)하고 있다.
아이누리 한의원 전국 네트워크 설립자&대표원장으로 오랫동안 활동했으며, 청담아이누리한의원·서초아이누리한의원에서 22년 동안 약 2만여 명의 다양한 환자들을 진료했다.
베이비뉴스는 2010년 9월 창간한 대한민국 최초의 육아전문지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취재 활동과 캠페인을 펼쳐오고 있으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과 함께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언론사다.
황만기키본한의원과 베이비뉴스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전개하고, 어린이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고 홍보하기로 했다.
황만기 황만기키본한의원 원장은 "대한민국 No.1 육아신문사인 베이비뉴스와 뜻깊은 MOU를 맺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저출생 위기 극복과 어린이 건강권 보장을 위해, 베이비뉴스와 황만기키본한의원이 서로의 장점을 발휘해서 앞으로 보다 다양하고 의미있는 사회적 가치 증진 사업을 함께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황만기 원장은 "국내 최초 키성장 골절 골다공증 특허한약 기반 진료를 표방하고 있는 황만기키본한의원은, 25년 동안의 풍부한 임상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과학적 논문 근거를 갖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양질의 소아청소년 건강 정보를 최선을 다해 엄선해서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규삼 베이비뉴스 대표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황만기키본한의원과 함께,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올바른 건강 컨텐츠를 개발해 꾸준히 공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