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해 다제약물과 장기처방이 증가함에 따라 약제비 지출이 늘면서 동일한 성분, 제형, 용량을 가진 제네릭의약품으로 대체해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29일)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대한약사회와 의약품정책연구소가 공동 주관했다.
장종태 의원은 “의약품수급 불안상황이 지속되면서 의약품수급문제는 심각한 위협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의약품수급 불안에 대해 정부는 공급관리에 비중을 둔 대책을 취하고 있어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해 의약품수급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의료비 부담을 동시에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 약품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지만 동일한 성분과 제형, 용량을 가진 제네릭의약품을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수급불안정품목 중 91.3%는 대체의약품이 있는데도 대체조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오늘 토론회를 통해 대체조제 활성화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이 논의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의약품정책연구소 서동철 소장(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은 ‘건강보험재정 절감과 의약품 수급불안정 개선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서동철 소장은 “의약품 수급 불안으로 보건안보위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의약품수급 안정을 위한 공급, 유통, 사용 측면에서 전주기적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의약품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제네릭 대체조제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대체조제 관련제도 현황비교’ 자료를 통해 “미국의 경우 보험의 대다수에서 제네릭 대체가 이뤄지며 오리지널의약품을 제네릭으로 대체조제 시 연평균 3000억달러의 절약효과가 있다”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료재정 절감을 위해 약사의 제네릭 대체조제를 권장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물론 제네릭 대체조제는 상당한 비용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절차 간소화 ▲대체조제 시행기준 명확화 ▲대체조제 가능한 의약품 목록집 정비 ▲대체조제 수행 인센티브 강화 ▲인식 개선을 위한 이해당사자 교육 및 홍보 ▲제네릭의약품 품질관리 강화 등을 제안했다.
주제발표 후 토론회에서는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장선미 교수를 좌장으로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유승래 교수, 대한약사회 민필기 부회장, 더보이스 최은택 편집부장,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 박인례 이사장,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남후희 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홍정희 약효동등성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