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창원시 의회, '명태균 창원산단 개입 의혹' 행정사무조사안 '부결'.. 검찰 수사로 밝혀낼까

창원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명태균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조사할 행정사무조사안이 국민의힘 다수인 창원시 의회에서 25일 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창원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명태균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조사할 행정사무조사안이 국민의힘 다수인 창원시 의회에서 25일 부결됐다. 이에 따라 관련 의혹 규명은 검찰 수사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같은 날 명씨의 지인이 수억원 대의 국가산단 후보지 땅을 구입한 사실을 공개하며 고발하기로 했다.

현재 검찰은 창원시청 전·현직 담당 공무원을 이미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검찰 수사가 '윗선'까지 향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힘 다수 창원시의회, 행정사무조사안 부결.. 민주 "강한 유감"

창원시의회는 25일 제13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의혹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안건을 표결에 붙였다. 

이날 재적 의원 45명 중 43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찬성 16표, 반대 27표가 나오면서 안건은 부결됐다.

이날 표결에 앞서 안건을 대표 발의한 박해정 민주당 원내대표는 안건 제안 설명에서 "사인에 불과한 명태균씨에게 국가산단 선정 관련 대외비 문건이 건네지고 그의 의견을 받아 산단 부지를 선정해나갔다는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다"며 "명씨는 부지 선정 초기부터 입지 경계 조정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창원국가산단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직자가 아닌 사인에게 유출한 경위와 외압은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창원시장의 지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시 관내 공유지 현황과 대행개발 사업, 그린벨트 조정 가능지 등이 담긴 대외비 문건이 어떤 경로를 통해 명씨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출된 정보로 사익을 취하고자 한 창원시 내부 인사는 없는 지 조사해야 한다"며 "명씨가 국가산단을 제안하고 부지 범위와 경계를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고 시는 어떤 역할을 했는 지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찬반토론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김우진 의원은 "현재 검찰에서 특별수사팀 수준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에서 제기한 의혹은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행정사무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구점득 의원은 "시는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업무협약을 목적으로 명태균 개인이 아닌 의원실 소속의 총괄본부장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 공무원들은 국가산단 유치라는 공적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며 국정개입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반면 민주당 서명일 의원은 "전국에서 창원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시점에 창원시의회가 가만히 있는다면 부끄럽지 않겠냐"며 "견제와 감시를 하는 시의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의회가 할 일은 무엇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전홍표 의원도 "국민들의 시선은 창원국가산단 전체에 문제가 있지 않는냐라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다수인 창원시의회는 끝내 안건을 부결시켰다.

이에 대해 박해정 의원은 25일 제13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창원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의혹과 의구심이 뒤따른 사안을 내팽개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진상 규명과 창원국가산단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다양한 경로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주 "명태균 지인,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 매입"

윤 대통령 부부, 명태균 고발 방침

창원 국가산단 의혹은 명태균씨가 경남 창원 국가산단 최초 입지 제안서부터 부지 범위를 최종 조정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까지 보도를 종합하면 명씨는 창원산단 조성 과정에 창원시장, 창원시 공무원들과 부지 선정 논의를 했고, 대외비 자료들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명 씨가 창원산단 선정 발표를 5개월여 앞두고 있던 시기 대외비 문건을 보고 받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3월 15일 대통령실이 창원 등 국가산단 후보지 15곳을 발표하기 이전에 관련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만일 민간인 신분인 명씨가 공무원으로부터 창원 산단 후보지 정보와 선정 결과 등을 사전에 입수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명씨는 또 지인들에게 후보 지역에 땅을 미리 사두라고 이야기했고, 이들 가운데 실제로 토지를 매입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내 '창원산단 등 국정개입의혹 조사본부' 소속 염태영(본부장) 의원실은 창원 제2국가산단 후보지 매수 내역을 조사한 결과 명씨 지인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A씨가 후보지 중 총 10필지 6천431㎡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가 산단 후보지 내 부지를 처음 매입한 시기는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 창원시 의창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인 그해 7월이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 매입 시점은 정부가 산단 후보지 선정 사실을 발표한 3월 15일 직전인 지난해 2월로 파악됐다.

염태영 의원은 25일 추가 토지매입 정황도 공개했다. 

염 의원은 "명씨의 지시에 따라 김영선 전 의원실이 부동산정책위원회와 도시개발위원회를 설립했다"며 "도시개발위 총무였던 A씨가 2022년 12월 창원산단 지역인 대산리 일대 땅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토지 거래액은 3억1000만원으로 알려졌다. 

특히, 창원 국가산단 선정에 김건희 여사가 관련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022년 11월 23일 명씨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명 씨는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면서 "윤석열 사진을 위로 올려서 그 크기로 국가산단이 필요합니다 넣어야 한다"며 "이건 부탁하는 거거든, 사모(김 여사)한테"라고 말한다.

이에 따라 명 씨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 창원 국가산단 선정에 개입하게 됐는지 여부를 살펴보려면 '윗선'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검찰은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창원시청 전·현직 담당 공무원을 이미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를 조만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지난 19일 창원 국가산단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씨를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