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KT의 대규모 통신 인력 구조조정이 통신망 안정성과 공공성을 위협한다는 논란 속에 해당 전문가들이 문제점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가 마련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실, 이용우 의원실과 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가 주최하고 공공운수노조 KT 새노조가 주관하는 ‘KT 통신인력 대규모 구조조정’ 국회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KT 통신 인력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관련해 통신공공성 관점에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훈기 의원과 KT 새노조를 비롯해 사회공공연구원 박재범 연구위원, KT 새노조 김미영 위원장, 동덕여대 권혜원 교수, 서울과기대 정흥준 교수,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박용원 노무사 등이 참석했다.
이훈기 의원은 김영섭 대표 체제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KT가 이윤 추구에만 집중하며 통신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네트워크 운용·관리 인력을 자회사로 대거 전출·희망퇴직 시킨 것은 통신망 안정성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통신 공공성과 통신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사회공공연구원 박재범 연구위원은 KT의 기술 인력 유지와 네트워크 고도화를 통한 공공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며 지배구조 개선과 사회적 책임을 위한 정책적 논의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KT가 경영 효율화를 이유로 명예퇴직과 자회사 전출을 추진했지만 희망퇴직 신청자는 2800명, 자회사 전출 인원은 1700명에 그쳐 네트워크와 제품 운영 부문에 공백이 발생했다”라며 “인공지능(AI) 기술 적용 전제 조건은 안정적이고 고도화된 네트워크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KT와 국내 통신사들은 이에 대해 충분한 투자와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위원은 “통신 서비스 기술의 고도화, 숙련된 인력 유지, 데이터 기반 AI 기술 투자 등이 병행돼야 한다”며 “잘못된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네트워크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순서에서 KT 새노조 김미영 위원장, 동덕여대 권혜원 교수, 서울과기대 정흥준 교수,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박용원 노무사가 토론 발표를 진행했다.
KT 새노조 김미영 위원장은 KT의 구조조정이 네트워크 안정성과 기술 인력 유지는 간과한 채 단기적 비용 절감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공공성을 강화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장기적 전략과 경영진의 소통 및 책임 있는 리더십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김영섭 대표와 경영진의 강압적이고 비효율적인 구조조정 방식은 현장의 불신을 키우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KT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KT는 공공성과 분산된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국가 IT 경쟁력을 강화할 잠재력이 있는 만큼 경영진은 단기적 비용 절감이 아닌 장기적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덕여대 권혜원 교수는 “KT 구조조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북유럽이나 독일처럼 노동조합과 협의하지 않고 영미권처럼 시장 주도형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노동조합, 시민단체, 국회 등과 협력해 인권 중심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ESG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노동권 보호와 협력적 구조조정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과기대 정흥준 교수는 KT 주식이 1999년 최고가에서 현재 3분의1 수준으로 하락하고 통신 시장 점유율마저 3위로 밀려난 이유로 민영화 이후 지속된 인력 감축과 연구개발 및 설비 투자 감소를 꼽았다. 그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이 혁신 부재와 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SKT와 LG유플러스가 통신 시장을 장악하면서 KT의 입지는 더욱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통신 시장에 대한 규제 정책을 강화해 시장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용원 노무사는 KT의 구조조정은 법적·윤리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노무사는 “법적 대응과 시민사회의 감시 강화가 필요하며, 노동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 방침과 구조조정 프로세스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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