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다음 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감사원장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된 바 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보고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최 원장 탄핵안 보고 일정을 이들과 맞췄다고 밝혔다.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진행돼야 한다.
민주당은 최 원장 탄핵 사유로 대통령실 관저 이전 문제를 제시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 관저 의혹 감사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드러났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최 원장을 국회 증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최 원장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공정한 조사 및 특혜성 조사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서는 조사 장소나 경호 프로토콜을 이유로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내달 2일 본회의 전까지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이렇게 되면 22대 국회 들어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11건으로 늘어난다. 한편,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은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고 노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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