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026년부터 외국인 관광객 대상 소비세 면세 제도를 기존의 현장 면세 방식에서 출국 시 세금을 환급받는 형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22일 도쿄 중심부 우에노 지역의 인기 관광지인 아메요코 시장에서 한 상점 직원이 외국인 관광객 대상 면세 쇼핑 매장에서 진열대를 살펴보고 있다. / AFP=연합뉴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와 여당이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 이를 포함할 계획이라고 28일 보도했다.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는 관광객들. /AFP=연합뉴스
현재 일본에서는 관광객이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여권 등을 제시해 6개월 이내 체류자임을 증명하면 소비세를 면제받고 물건값을 지불할 수 있다. 그러나 새 제도가 시행되면 관광객은 일본 내에서 소비세를 포함한 금액을 우선 지불한 뒤, 출국 시 공항에서 물품의 국외 반출을 확인받고 소비세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일본 정부가 제도 개편을 검토하는 이유는 면세품 부정 유통 때문이다. 일부 관광객이 면세 혜택을 받아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않고 일본 내에서 되팔아 부당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22년 세관조사에 따르면 면세품을 1억 엔 이상 구매한 374명 중 세관 검사를 받은 사람은 57명에 불과했다. 이 중 56명은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나 대부분이 출국해버려 세금을 추징하지 못했다. 이에 따른 체납액은 약 18억 5000만 엔(약 170억 원)에 이른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세 제도 변경을 추진하면서 관련 시스템 구축과 제도 시행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부정 유통 방지와 세수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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