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는 28일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에 대해 이처럼 공유했다.
의협 비대위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6일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언급한 걸 문제로 삼았다. 이는 앞서 지난달 30일 협의체 참가를 요청하며 “2025년 정원까지 의제로 올리겠다”고 한 것과 대치되는 발언이다. 의협 비대위는 “이후 한 대표는 협의체에 제대로 참석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과대학 신설이 ‘지역의료 살리기’에 적합한 방향이 아니란 입장도 밝혔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의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병원을 지원하고 충실히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한 대표 발언은 협의체가 ‘알리바이용 협의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3월 대구가톨릭대병원에서 발생한 후두부 부종 환자 사망사고도 화두로 올렸다.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뒤 병원 측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지난해 3·1절 연휴에 소장이 꼬인 신생아 응급환자를 외과 의사가 응급수술한 병원에 10억원 배상 판결을 낸 것도 함께 거론했다.
의협 비대위는 “보건복지부는 이런 핵심적 문제는 외면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로 채운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허수아비위원회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정부는 독의 밑바닥을 제대로 수리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물을 부어 채우겠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의협 비대위는 이에 △대한의학회와 KAMC가 알리바이용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요청드린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구성한 허수아비위원회로 필수의료 파탄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정부가 모순된 의료정책을 해결하려는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필수의료는 갈수록 파탄 날 것임을 정부에 경고한다는 3가지 의결 사항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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