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토큰증권(STO)에 대한 법제화 시동이 본격화한 가운데, 예탁결제원이 내년 상반기 2단계에 걸쳐 관계사를 대상으로 테스트베드를 시행한다. 첫 타자는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 코스콤이 될 예정이며, 2차는 나머지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테스트 완료 목표를 하고 있다.
조성일 예탁원 Next KSD추진본부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STO 포럼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전 내년 상반기 관계사에 대한 테스트를 완료하겠다며 구체적인 시기를 알렸다.
조 본부장은 "조각투자 사업자와 계좌관리사인 증권사를 대상으로 테스트 베드와 관련해 설명회를 열었다"며 "1단계는 미래에셋증권, 코스콤 등 기존 시스템이 갖춰진 회사이며, 나머지 사업자들은 그 이후에 시행해 내년 상반기에는 시장의 검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그동안 미래에셋증권과 하나증권, 코스콤은 ST 발행 -청약-판매 시스템을 개발 해왔다. 조각투자회사들이 증권을 발행하면 증권사는 계좌관리 기관으로서 해당 시스템을 통해 유통을 담당해줄 수 있다. 코스콤도 기술을 만들어 계좌관리 기관 시스템과 협업할 예정이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 이사는 이날 발표를 통해 "해외에서는 비자, 마스터카드 등 정통 금융사회사들은 블록체인 관련 사업에 초기부터 투자하면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결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가상자산ETF에도 블랙록 등 정통금융사들이 협업해 시장 구축을 하고 있다. 국내 역시 정통금융사와 블록체인 관련 회사들이 협업해 시장 구축을 한다면 국내 STO 산업도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탁원은 STO 시장에서 증권 발행 및 유통 수량을 확인하는 총량관리와 발행심사 업무를 전담한다. 그동안 예탁원은 토큰증권과 관련해 총량관리 플랫폼을 개발해 왔다. 법안 통과시 테스트 베드를 한 플랫폼을 공식 운영시스템으로 만들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진행되는 테스트베드 플랫폼 구축 핵심은 예탁원의 업무시스템(e-SAFE)과 분산원장을 어떻게 연계하느냐는 것이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술 등으로 예탁원과 같은 중앙관리기관이 아닌 분산화된 각 노드(시장 참가자)가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공유형 거래 장부다.
예탁원의 중개인으로서 개입이 블록체인의 본 취지인 '탈중앙화'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두고 예탁원에 지난해 토큰증권 발행심사와 총량관리를 직접 맡겼다. 토큰증권 발행량과 유통량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수요와 공급에 따른 안정적인 가격 형성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는 이날 세미나 축사에서 "토큰증권은 '허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찬반의 문제를 논할 시기는 지나 이제는 현실의 문제"라며 "제도권 내에서 불공정거래나 이용자의 불편을 없애고, 철저히 준비해서 늦지 않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세계적인 급물살을 타고 있다"면서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도록 정무위에서 노력하고 국민의힘이 민생정당으로 디지털 현안에서 한치도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STO 제도화 패키지 법안'(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법안에는 토큰증권 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본시장법으로 조각 투자를 편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영 디지털정당위원장은 "STO법안에 당 대표가 힘을 실어준다는 것은 젊은세대·중산층 등 부자들의 놀이터에 접근 못 하는 모든 국민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것이어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성환 코스콤 디지털사업본부 상무도 "가장 중요한 건 STO 법안의 통과다"면서 "증권사들이 수백억을 투자해 해당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코스콤도 2년 넘게 STO 생태계 구축을 위해 플랫폼 구축을 준비하며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도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며 "올해 자본시장이 힘든 만큼, 민생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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