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KRX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고승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대한민국 주식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기형 단장 등 주식시장 활성화 TF 소속 의원을 비롯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정지헌 상무 등 거래소 임직원과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약 1400만명의 주식 투자자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실망하고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는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이며, 수익의 불공정한 독점과 불합리한 방법으로 인한 의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내 주식이 장기간 침체하고 있는 핵심 요인을 경제정책 부재, 불공정한 시장, 지배경영권 남용, 안보 위기 네 가지로 꼽았다. 그는 "정부의 산업 정책과 경제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 없고, 부처들의 무관심과 무기력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며 "이는 투자 유인을 떨어뜨리고 주가 조작과 같은 불공정한 상황 역시도 시장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적 분할에서 모회사나 존속회사가 핵심 자산을 잃고 껍데기만 남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성실하게 투자한 사람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불공정한 상황은 투자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다"고 했다.
주식시장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물적 분할, 전환사채 등으로부터 기존 주주들의 보호와 대주주 경영권 남용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이 대표는 "국민 자산 증식을 위해서는 주식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부동산 외에도 다양한 투자 수단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 정책과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경제와 주식 시장의 획기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상법 개정 추진을 통해 이사회 충실 의무를 강화하고 주주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자산 증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 대표는 "공정한 경쟁 환경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상법 개정안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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