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에 나선다. 사진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 외국인 관련 정보 수집·관리 등을 위한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허위 영상물 등 관련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을 규정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또 인천에 고등법원을, 대전·대구·광주에 회생법원을 각각 추가 설치하는 각급법원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오른다.
채무자회생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추가 설치되는 회생법원과의 접근성이 인정되는 지역에 중복 관할을 인정하거나, 현행 형벌인 구인 불응죄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규정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다만 반도체특별법 본회의 상정은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연구·개발 직군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항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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