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되는 규제 기관 너무 많아" 일론 머스크, 美 소비자금융보호국 폐지 언급

"중복되는 규제 기관 너무 많아" 일론 머스크, 美 소비자금융보호국 폐지 언급

M투데이 2024-11-28 07:22:52 신고

사진 :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진 :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M투데이 임헌섭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설립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폐지해야 할 기관으로 지목했다.

머스크는 27일(현지시간) 엑스(옛 트위터)의 다른 이용자가 CFPB를 비판하는 게시글에 "CFPB를 없애라. 중복되는 규제 기관들이 너무 많다"는 댓글을 남겼다.

이를 두고 머스크가 오랫동안 공화당과 기업 옹호 단체들의 표적이 돼온 규제 기관을 직접적으로 지목함으로써 이 기관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차기 정부에서 폐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CFPB는 금융 위기 이후인 지난 2010년 오바마 정부에서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자 법학자 출신인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 상원의원(메사추세츠주)이 제안해 설립한 기관이다. 

이전까지 각 금융감독 기구에 흩어져 있던 소비자 보호 기능을 통합해 신용카드나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 등과 관련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역할을 해왔다.

CFPB는 트럼프 당선인의 1기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축소됐다가 조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금융기관 단속 기능을 강화해 관련 기업들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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