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미국 행정부가 가상화폐 시장 규제에 있어 현재 주요 감독 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역할을 축소하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현지에서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원자재 상품으로 정의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관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미국 경제매체인 폭스비즈니스(Fox Business)는 최근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차기 현지 행정부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가상화폐 시장 상당 부분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해 권한을 확대시키길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 권한 일부를 제한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넘길 것이라는 설명이다.
폭스비즈니스 소식통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이 원자재 상품으로 간주되는 가상화폐 현물 시장 규제와 관련 자산이 매매되는 거래소에 대한 규제 권한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 관계자들은 블록체인 기반 개인간(P2P) 거래 부문을 키우고, 규제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상화폐 시장에 접근 중이다.
폭스비즈니스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전체 가상화폐 시장 시가총액의 70%를 차지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규제하기로 결정될 경우, 규제 명확성 츠견에서 ‘중요한 발걸음’이 시작될 것이라고 알렸다.
폭스비즈니스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마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가상화폐 규제 권한을 확대시켜줄 것으로 전망했다(사진=폭스비즈니스)
폭스비즈니스는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이 이끌었던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3년 동안 대부분의 가상화폐를 증권(Security)으로 구분하며 단속을 진행했다”라며 “겐슬러 위원장을 필두로 한 증권거래위원회의 과도한 규제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를 가상화폐 업계 내 선호 기관으로 만들어줬다”라고 말했다.
차기 미국 행정부에서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외에 주목할 만한 정부 부처로는 신설 예정인 대통령실 산하 ‘가상화폐 자문위원회(Crypto Advisory Council)’가 있다. ‘가상화폐 자문위원회’는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 후보자 시절 내걸었던 공약이다.
업계에서는 ‘가상화폐 자눔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자산 지정’ 법안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중이다.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자산 지정’ 법안은 비트코인을 미국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겐슬러 현직 증권거래위원장은 오는 2025년 1월 자진 사임할 예쩡이다. 그는 지난 11월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는 2025년 1월 2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직에서 내려오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한편 비트코인은 11월 28일 오전 현재 빗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1.17% 상승한 1억 3,322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 시세는 2.43%의 일간 상승률 함께 5백만 원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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