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방법, 시기는 밝히기 어렵지만, 조사를 통해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과 20일 전원회의에서 재심사가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엄중한 제재를 발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운영하면서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영업 비밀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거절 시 '카카오T' 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한 혐의로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배달앱 플랫폼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며,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기정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보다 완화된 내용으로 발의했으며, 국회의 신속한 법안 통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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