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의회승인' 쟁점될까

충남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태흠 지사가 김민수 도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현제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방식을 두고 충남도와 충남도의회가 미묘한 이견을 보였다.

궁극적으로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과 이 과정에서 의회의 주도 등 상당 부분은 같은 의견을 보였지만, 동시에 '주민투표'와 '의회승인'에 대한 입장 차를 확인했다.

향후 민간협의체 구성 후에도 두 가지 통합방식은 치열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린 27일 도정질의에선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도의원들의 질의와 제안이 이어졌다.

오인환 의원이 27일 본회의에서 도정질의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제공

오인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김태흠 도지사와 일문일답을 통해 시민의견 청취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전-충남 행정통합 진행상황을 물었다.

김태흠 지사는 "현재 대전시와 대전시의회, 충남도와 충남도의회가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을 한 상태로 의견수렴을 위해 민간협의체 구성을 위해 양 시도에서 15명씩 총 30명 규모의 민간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통합의 시작을 충남도와 대전시가 선언적으로 나섰지만, 민의의 전당인 의회가 양 도시간 행정통합을 앞장서서 추동하고 내용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하자, 김 지사도 "의회가 주도하는 것이 옳다.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렇듯 대전시와 충남도의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긍정적 효과와 실질적 대전과 충남 권익을 위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주를 이뤘다. 다만, 이어진 통합방식에 대한 발언을 통해선 서로 다른 추진방안을 내놓으며 입장 차를 보였다.

김태흠 지사는 "첫 시작과 선언을 시도지사가 주가 돼서 했지만, 이 문제를 두고 찬성과 반대 등 깊은 논의를 의회가 주도해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통합 관련 법안 등을 추인할 때 주민투표와 의회 승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구경북을 보니 주민투표에 500억 원 가까이 든다고 하고 (통합 성공 사례인)마산, 창원, 진해는 의회에서 했다"고 발언했다.

즉, 행정통합 과정에서 주민투표로 인한 재원적 손실보다 의회 승인을 통해 속도감 있는 추진의 장점을 주장한 것이다.

이에 오인환 의원은 "양 의회가 도민의 의견을 반영해 합의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 번거롭더라도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편의성이 중점이 되기 보다는 주민 수용성이나 통합의 탄력성, 함께 참여해 가는 방법을 위해서라도 주민투표로 가야 한다"고 의회 승인이 아닌 주민투표로 이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도정질의를 통해 진정한 행정통합을 위한 주민참여와 공론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피할 수 없는 흐름이자 같은 역사와 뿌리를 가진 대전과 충남이 같은 생활권이자 규모의 경제, 행정의 효율성, 제조업과 연구분야의 조화 등 기대되는 점이 많다"라면서도 "일본 오사카나 부산경남이 여론조사에서 반대의견으로 보류된 상황을 볼 때 사회적·행정적·법률적·정치적 합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내포=이현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