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사법리스크 고비 넘긴 이재명, 민생 행보 박차…중도 확장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던 중 학생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경민 기자] 지난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먹사니즘’으로 대표되는 민생과 경제를 앞세우며 중도 외연 확장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명실상부 ‘지지율 1위’ 주자로서 중도층까지로의 지지 기반을 넓혀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의 무능, 무관심, 무지, 불법으로 경제 어려워”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 참석했다. 민생연석회의는 민주당내 상설 기구로, 이 대표가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민생을 챙긴다고 하는게 우리 정치에 가장 큰 과제”라며 “민생연석회의는 어떻게 하면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민생을 챙길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논의를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생의 핵심은 경제다. 성장해야 민생도 있다”며 “여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정부가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경제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무지, 불법 때문”이라며 “일자리가 없고 정부는 재정수입이 줄어드니까 서민지원예산 줄이고 그 와중에도 초부자 감세는 열심히 하는 등 아주 희한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생연석회의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위증교사 1심 판결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한 데 대해서는 “재판보다 민생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다”고 몰아세우기도 했다.

“‘말로만 정권’ 별칭에 공감이 간다”

이 대표는 27일에도 민생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민생을 챙기지는 못하고 정쟁만 일삼는다는 국민들의 지적이 많다”며 “요즘은 말로만 하는 정권, '말로만 정권'이라는 별칭도 매우 공감이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쌀값 20만 원 지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 말해놓고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도대체 집단 망각증에 걸린 건지, 기억상실증에 걸린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상법 개정을 둘러싸고도 역시 마찬가지다. 말로만 한다”며 “정부·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거의 다 상법 개정안 해야 된다고 해 놓고 그런데 지금 와서는 우리가 실제로 상법 개정에 나서니까 다 반대한다고 돌아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참으로 위험성에 빠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생도 매우 어려워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매우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며 “경제가 너무 어렵고 민생의 핵심은 경제인데 정부가 경제 정책, 산업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제고를 해 주시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지율 1위’ 자신감으로 사법리스크 아랑곳 하지 않고 민생 행보

이러한 이 대표의 ‘민생 강조’는 공직선거법 1심 유죄판결로 인해 가시화된 사법리스크에도 불구, 안정적으로 차기 대권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수성하고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표는 43.8%로, 17.2%를 기록한 한동훈 대표를 크게 앞섰다. 특히 중도층에서 이재명 41.1%·한동훈 15.9%로 이 대표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모든 지역 및 연령대에서 우세를 보였다. 

이 대표는 실제로 위증교사 재판과 상관없이 민생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을 하루 앞둔 24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국에 불법 사채 근절에 총력을 다해달라”는 글을 올렸고, 같은 날 저녁에도 “한국경제와 국장 살리기를 위한, 상법개정 끝장토론을 제안한다”며 다음 날 있을 재판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25일 1심 무죄 판결 직후에도 이 대표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이제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재명, 금투세 폐지 이어 상법 개정부터 나선다

이 대표의 민생 행보는 지난 금융투자소비세 폐지로 첫 가시화됐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는 민주당의 당초 입장을 뒤집은 결론으로, 민주당은 원래 내년부터 도입되는 금투세를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8월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대표가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처음 꺼낸 이후 당내 갑론을박이 3개월 동안 이어진 바 있다. 이후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 차원에서 전격 폐지 결정으로 기울었다. 

금투세 폐지에 이어, 이 대표는 상법 개정으로 중도 확장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표는 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에서 경영지배권 남용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경영계에서 반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책위에서 협의하고 있다”며 “쌍방의 의견을 다 충분히 들어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수용하고, 또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 추진에 앞서 이 대표는 28일 오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된 업계 의견을 청취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 이후 상법 개정안과 가상자산 과세 문제 등 경제 현안과 관련된 당의 방침에 신속하게 본인이 직접 나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다음달 4일에는 민주당 주최의 ‘상법 개정 토론회’를 주재한다. 이미 대한상공회의소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민주당 측은 삼성과 LG 등 대기업 사장단의 참여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금융투자소비세 폐지에 이어 동조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교 방문해 무상교육 지원 법안 강조하는 등 민생 일정 소화

이 대표는 27일에도 민생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표는 27일 서울시 성동구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 고교 무상교육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호 민주당 의원과 학교 측 참석자들이 함께 자리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드려야 하는데 더 나쁜 환경을 맞이하게 된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다”며 “교육은 국가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과거부터 백년지대계라고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 법안을 두고 “거부권이 유행이라 세상에 온갖 거부가 횡행하다 보니 이것도 거부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또 하나의 벽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고교 무상교육 지원 법안의 본회의 통과 방침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미래거버넌스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미래거버넌스위원회는 민생 중심의 미래 비전으로 글로벌 위기 극복과 미래 전략을 설계하는 기구로, 이 대표가 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표는 출범식에서 “(위기에)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변화에 끌려가면 기술 발전의 혜택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돼 갈등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미래 비전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다. 무너진 국가 비전을 바로 세워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이석연 전 법제처장 만난다

이 대표가 28일 보수 진영의 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오찬 회동을 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의 행보로 풀이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 전 처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 전 처장에 앞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등 보수진영의 인사들을 잇따라 만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 100%·ARS·RDD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 응답률은 2.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