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사자료 미국 법원서 활용될까…한미 기술유출범죄 공조

2차 라운드테이블 증거 상호 활용방안 논의…'삼성전자 기밀 빼내 특허소송' 사례 공유

제2차 기술유출 한·미 라운드테이블 회의 [대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한미 양국이 날로 증가하는 국가핵심기술·영업비밀 국외 유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증거 상호 활용 등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찰청은 전날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미국 연방 법집행기관과 기술보호 협력 강화를 위한 '제2차 기술유출 한·미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의 대검, 관세청, 경찰청, 특허청, 해양경찰청과 미국의 연방수사국(FBI), 상무부 소속 산업안보국(BIS),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참여했다.

검찰은 삼성전자에서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뒤 1천억원대 합의금을 노리고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 등 6명을 기소한 사례를 회의에서 발표했다.

앞서 미국 법원은 한국 검찰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안 전 부사장이 내부 자료를 부정하게 이용했다며 해당 소송을 기각했는데, 검찰은 "한국 검사가 수사해 확보한 증거가 미국 사법 체계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FBI는 전략물자의 불법적인 조달, 수출 등 기술이전 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한·미 양국에 관할권이 있는 범죄의 경우 미국 수사기관이 미국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사)로부터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한미 라운드테이블은 날로 증가하는 기술 유출 범죄 대응을 위해 협력하고자 정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결성됐다. 1차 회의는 올해 4월 열렸다.

검찰은 "앞으로도 국내외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가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기술 유출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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