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송미령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농업 민생 4법을 '농망법'으로 규정하는 장관,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라며 비난했다. 민주당은 송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도 추진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쌀값 20만원'은 윤석열 정부 공약이었는데 이제 와서 농식품부 장관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집단 망각증에 걸린 건지, 기억상실증에 걸린 건지 모르겠다"며 꼬집었다.
그는 "농업은 국제 경쟁에 맡겨도 되는 사양 산업이 아니다"라며 "이 나라의 식량 주권, 식량 안보가 걸린 안보 산업이자 전략 산업이다. 식량 위기가 발생할 때 어떻게 대응하겠는가"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시도 때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 장관도 자기 마음대로 거부권을 운운하고 있다"며 "참으로 희한한 일"이라고 일침했다.
주철현 최고위원도 "제대로 된 대책안을 내놓지 못한 채 망언과 거짓말만 일삼는 장관이 할 수 있는 건 즉각 사퇴뿐"이라며 주장했다. 이어 "송미령 장관은 함량 미달을 이유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조차 채택되지 못했던 부적격 장관"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송 장관은) 농산물 가격 억제에만 앞장서며 물가안정부 장관을 자처한다"며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쌀값 20만원을 지키겠다' 답변도 국정감사장에서 '그런 말 한 적 없다'며 위증까지 서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오후 별도 기자간담회에서 "농업을 살리는 민생 4법은 윤석열 정부의 약속 위반과 농정 실패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자 대안"이라며 “민주당은 농업 민생 4법을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도 이번만큼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은 "송 장관은 '농망법'이라는 말로 농민들의 요구를 폄하했다"며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회에서 한 여러 위증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일명 '농업 민생 4법'을 단독 처리했다. 그러나 송 장관은 25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망(농업을 망치는) 4법"이라며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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