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7일 1기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지정해 발표했다. 사진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단지들. /사진=뉴스1
선도지구는 지난 5월 정부의 계획 발표 후 6월 공모 지침 공고와 9월 지자체 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빠르면 2026년 이주를 시작해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5개 신도시 3만6000가구가 순차 이주함에 따라 대규모 주택 수요가 발생할 예정이다. 이에 공급부족으로 인한 이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물가가 지속되며 공사비 급등에 따른 추가분담금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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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1만가구, 전체 3만6000가구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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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7일 '1기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분당 3개 구역 1만948가구, 일산 3개 구역 8912가구, 평촌 3개 구역 5460가구, 중동 2개 구역 5957가구, 산본 2개 구역 4620가구가 포함됐다.
단지별로 분당 ▲샛별마을 동성(2843가구) ▲양지마을 금호(4392가구) ▲시범단지 우성(3713가구) 일산 ▲백송마을 1단지 등(2732가구) ▲후곡마을 3단지 등(2564가구) ▲강촌마을 3단지 등(3616가구)이 포함됐다.
평촌 ▲꿈마을금호 등(1750가구) ▲샘마을 등(2334가구) ▲꿈마을우성 등(1376가구) 중동 ▲삼익 등(3570가구) ▲대우동부 등(2387가구) 산본 ▲자이백합 등(2758가구) ▲한양백두 등(1862가구)도 해당한다.
국토부는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 중 연립주택 2개 구역 1만4000가구는 별도 정비 물량으로 선정했다.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관리할 예정이다. 이들 2개 구역을 포함시 분당은 총 4개 구역 1만2055가구, 일산은 4개 구역 9174가구로 늘어난다.
정부는 정비사업에서 문제되는 학교 부족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부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추정 분담금을 산출해 주민 갈등을 줄일 방침이다.
주민 동의서 작성 등이 수월하게 진행되도록 스마트도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자동의 방식도 시범도입한다. 금융 부문에선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내년 완료하고 2026년 초기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총사업비 산정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한도 내에서 필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가 채무 부담 없이 기반시설 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금 유동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기신도시별 정비 기본계획이 연내 승인되도록 협조할 계획"이라며 "12월에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온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주택 순환정비 등의 이주 대책과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브리핑실에서 1기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선도지구 지정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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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분담금 리스크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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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신도시 선도지구에 지정된 단지들 중 일부는 입지와 교육 인프라 등 사업성 면에서 취약한 경우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입지와 인프라가 좋은 경우 주민 동의율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1기신도시 정비사업이 추가분담금 문제를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사업이 빠른 시간 안에 본궤도로 오를 전망이지만 건축비와 이주비 등 리스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용적률)에 따른 사업성 차이도 예상된다. 현재 신도시별 용적률은 ▲분당 326% ▲일산 300% ▲평촌 330% ▲산본 330% ▲중동 350%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All100자문센터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주 대책과 광역교통 개선방안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생활 불편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주 시점에는 수도권 신축 아파트 공급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돼 전셋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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