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AI·기후위기 등 미래 과제 강조하며 대권주자 이미지 부각
서울 소재 고교 현장 간담회선 "정부, 국가경영 원칙 잃어" 비판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가 미래 전략 설계와 경쟁력 제고 정책을 추진할 당내 조직인 '미래거버넌스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국내외 석학이 참여해 미래학, 기후변화, 인공지능(AI) 등 주요 미래과제를 논의하자는 취지로 만든 기구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부위원장은 세계보건기구(WHO) 과학부 표준국장을 지낸 김록호 박사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파탄 난 민생 위기 극복은 물론이고, 무너진 국가 비전을 바로 세워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확실하게 준비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AI 시대의 높은 생산력을 지속 성장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며 "기후 위기도 국가가 에너지 고속도로를 제대로 건설하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회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 미래 비전을 강조한 이 대표의 메시지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 이후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 이미지를 대중에 더욱 각인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앞서 서울 소재 한 고등학교를 찾아 간담회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에 관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부담분이 일몰되는 데 대해 "국가경영이 원칙을 잃어버린 상황이다.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바로잡아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초부자 감세를 통해 국가재정이 열악해지니 온갖 영역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교육지원예산이 삭감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중앙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특례 규정이 마련됐는데, 이 규정이 올해 말로 일몰되면서 내년도 중앙정부 부담분이 사라진다. 내년도 재원은 전액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 특례 규정의 효력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조만간 본회의에서 의결은 될 텐데, (법률안) 거부권이 횡행하다 보니 이것도 아마 거부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고교무상교육은 대표적인 교육복지 정책인데, 정부에서는 일몰 도래를 이유로 중앙정부 부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무상교육 정책이 불안정해졌다"고 우려했다.
정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 중 중앙정부가 부담하던 부분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한다면 노후교육시설 개선, 학생을 위한 주요 교육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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