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망국론
한때 우리나라에는 '사교육 망국론'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지나친 사교육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요즘 들어 그 말을 '공교육 망국론'으로 바꿔야 할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좌우를 가리지 않고 공통으로 비판하는 대상이 바로 한국 공교육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거의 국민 대통합적 상황이 발생한다. '한국 사회의 이러한 모습은 다 공교육 때문'이라는 소위 '공교육 망국론', '공교육 원죄설'은 대중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
학교는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의 온상'이라는 비난과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 구시대 유물'이라는 좌우 양쪽의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는 뚜렷한 사회과학적 사고를 거쳐서 나온 합리적 견해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이러한 비논리적, 비과학적 사고는 극단적 학생 인권주의자 및 자유주의자들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들이 조장하는 바도 있다.
그들은 학교에서 공동체성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학생 개인의 권리를 최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동체의 규칙과 교사의 훈육 그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학교에서 교칙과 훈육을 없앨 수만 있다면 최대한 없애고 필요악으로 어쩔 수 없는 최소한만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학생 개개인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을 발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교칙 제정 시 학생 참여만 주장할 뿐 교칙 준수에는 왜 관심 없는가?
우리는 왜 학교를 다닐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이유를 학생 개인의 진로와 행복을 위해서라고 대답한다. 그렇다면 국가에서는 왜 세금으로 학교를 운영하며 국민들에게 교육의 의무를 부여할까? '개인의 진로와 행복을 위해서'는 가정교육의 목표가 될 수는 있지만 공교육의 목표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민에게 교육은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이기도 하다. 학생 개인의 진로와 행복을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면도 있지만, 학생들을 '민주 사회의 시민으로 길러 내는 것'이 공교육의 목적으로 더 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교육의 의무를 부여하고, 자녀가 없는 국민들에게도 교육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민주 사회의 진정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법 제·개정에 참여하는 시민 자치적 소양'과 이미 '제·개정된 법을 엄수해야 하는 준법적 소양'을 모두 다 갖추어야 한다. 이는 학생도 마찬가지이다. 학생들은 학교 교칙 및 교실 규정의 제·개정, 각종 학교 행사를 포함한 자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학교 생활 규정을 잘 지켜야 한다. 하지만 자유주의자들은 교칙을 만드는 데 학생이 참여하는 것만 강조하고, 정작 만들어진 교칙을 지키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자유주의자들은 학생들의 건강, 학습권을 넘어서는 과도한 생활지도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안전', '건강', '학습' 역시 폭넓고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안전과 건강을 정신적, 심리적인 영역으로까지 해석해야 한다. 그래야 공교육이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의 통제를 통해 '몰카 및 딥페이크 범죄', '증가하는 스마트폰 중독'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 및 건강을 지킬 수 있다, 화장 규제, 귀걸이나 피어싱 규제는 '지나친 외모 중심주의'로 인한 또래 압력을 감소시키고 그것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학습 역시 교과 학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 자치·준법·공중 도덕·예절·우정·공동체 의식 등을 포함하는 모든 비교과, 잠재적 교육과정 또한 학습이다. 오히려 표면적 교육과정보다 바로 이 잠재적 교육과정이 학교를 다녀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된다. 학생 인권주의자들은 인권은 지나치게 과도하게 해석하면서 학습은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는 불균형을 보인다.
교칙이 사라진 학교, 인정투쟁의 장이 된다
지금 학급과 교실이 해체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학교 폭력을 해도, 교권을 침해해도, 수업 시간에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아도, 모든 평가에 불참해도, 점심시간에 학교에 와서 밥만 먹고 가도, 수업일수 128일만 채우면 진급과 졸업이 되는 것이다. 원래 우리나라 법에는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을 지키는 학교는 아무 데도 없다. 그저 출석 일수만이 진급 및 졸업의 조건이다. 참고로 2019년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낙제율은 10%를 넘었다. 이처럼 학교에서 법도 지켜지지 않는데 교칙의 지위는 오죽할까?
인권론자들은 교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학생은 학교와 교칙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될 뿐더러, 학교 생활 부적응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교칙이 사라진 학교에서 벌어지는 학생들의 인정 욕망, 인정 투쟁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교칙에 어긋나는 두발과 복장, 화장을 하는 것은 사실 또래들 사이에서 우월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인정 욕망의 발현이다. 교복이 불편해서 생활복을 마련했더니, 아이들은 이제 또 사복을 입는다. 애초에 교복을 안 입는 이유가 불편하기 때문으로 볼 수 없다. 아이들은 몸매를 드러내기 위해 극단적으로 교복을 변형한 뒤 그 불편함을 굳이 감수하고 다니기도 한다.
과거 학교에는 하복 착용 기간, 동복 착용 기간, 춘추복 혼용 기간이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이 당시 흔히 노는 아이들은 그 기간을 어기고 날씨가 추워도 하복을 일찍 입고, 날씨가 더워도 춘추복을 일찍 입었다. 이것은 어떻게든 교칙을 어겨서 또래들 사이에서 튀고 싶은 욕망의 발현이다.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교칙이 낡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칙을 어기는 것이고, 어차피 아이들이 교칙을 안 지키기 때문에, 교칙을 없애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작 교칙이 사라진다면 학교는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일례로 교복 대신 사복을 입고 다니는 무리들이 '교칙을 어기고 사복을 입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집단'이 된 경우가 있다. 선후배 몇십명의 아이들이 일진 행세를 하며 자신들 말고 사복을 입고 다니거나 진한 화장을 하고 다니는 아이들을 급도 안 되는데 나댄다는 이유로 폭행하거나 겁을 주었다. 일진에 끼고 싶은 아이들은 살살 눈치를 보며 사복을 입었다 벗었다, 화장을 했다 안 했다 하면서 일진 주위를 기웃거렸다. 그들의 세력이 커지면서 생활지도도 마비되어 정상적인 수업, 질서지도가 불가능해지고 아이들은 교사가 아닌 일진 아이들의 눈치를 보며 일상적 폭력, 금품갈취, 따돌림의 피해를 겪으며 살아갔다. 이 학교의 문화를 바꾼 첫 단추는 '사복을 입은 학생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미인정 처리를 한다'는 강한 교칙의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 규정은 학생들에게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교칙의 해체는 교실의 해체를 가져온다. 또한 교칙이 없는 학교에서 자라난 학생들은 교육받은 시민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교육 소비자로 자라날 뿐이다.
교칙이 있으므로 안전하고 평화롭다
공동체 생활에서 규칙이 없는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친밀한 가족들끼리도 규칙이 있다. 심지어 연인 간에도, 친구 간에도 해야하는 언행과 해서는 안되는 언행 등의 예절이 존재한다. 규칙과 훈육은 교육 전문가인 교사가 학생을 정서-행동적으로 바람직하고 건강하게 발달시키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교칙을 잘 지키면,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가 줄어들고 학교 구성원들이 더 안전하고 평화롭게 생활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을 바탕으로 개개인이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개개인이 각자 따로 잘 사는 것에서 더 나아가,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게 된다.
평소에 규칙이 있어서 자신이 보호받을 때에는 자신이 규칙 때문에 보호를 받고 있다고 느끼기 어렵다. 하지만 규칙으로 자신의 행동이 제약될 때가 되면 규칙의 존재를 인지하게 된다. 공기가 있어서 숨을 쉴 수 있는데도 우리는 평소에 공기의 존재를 느끼지 못한다. 공기가 없는 곳에 가서 숨을 쉬지 못하는 경험을 할 때야 비로소 공기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실제로 자유주의자들이 소위 교육 선진국이라고 찬양하는 유럽 선진국의 경우, 어린 나이에 학생들이 휴대폰, 노트북 등을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아예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기도 한다. 유럽을 그렇게나 떠받드는 사람들에게 정작 이런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지 묻고 싶다. 휴대폰을 아침에 수거하는 교칙이 있어야 학생들을 더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은 교칙을 최소한으로만 두고, 학생 자치에 맡기면 학생들이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만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교사를 '학생을 믿지 못하는 교사' 프레임을 씌워 나쁜 교사로 몰고 간다.
정작 학생들은 교칙을 원한다
특히 학생 인권론자들은 아이들을 단일한 성격의 하나의 덩어리로만 보고 모든 아이들이 하나같이 교칙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커다란 동일 집단이 아니다. 그 안에서 소위 '쎈' 아이들은 교칙이 없기를 바라고 소수의 그들이 교칙을 어기고 교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아 다수에 영향을 준다. 그들이 교실을 장악해가면 갈수록 동조하는 무리가 생기거나 튀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안정된 교실을 바라는 아이들은 '다른 반 학생의 우리반 출입 금지', '급식 순서와 새치기 금지'와 같은 교칙으로 본인들을 보호해주기를 바란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이나 교실에 도난사고가 잦은 학급의 아이들은 교실에 CCTV가 있었으면 하고 바라기도 한다. 고등학교에서는 문과 성향인 학생이 공부 분위기가 잡힌 이과반 교실을 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교복 역시 학생들은 '교복은 불편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 2018년 6월 강원도교육청 속초지역 학생기자단이 학생 2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을 보면, 응답자 85.5%가 '교복이 불편하다'고 답했지만, '교복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57.7%로 절반을 넘었다.
즉, 학생들은 교칙을 원하지 않는데 어른들이 교칙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은 안전하게 학교 다니기 위해 교칙을 원하고 있다. 규칙이 학생의 자율과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학생들은 규칙이 존재하여 더 자유로워진다. 질서유지와 공공복리가 잡혀야 개인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셈이다.
교칙과 훈육을 다시 살려야 한다
교칙이란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인 학생들이 지켜야 할 규칙들의 집합이다. 따라서 교칙은 학교라는 사회를 구성하는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으며 학생이 장차 성인이 되어 담당하게 될 역할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정신적 자세와 자질을 길러준다. ('교칙에 대한 태도가 고등학생의 준법행위에 미치는 영향' 2013.4. 곽한영, 김주영) 독일의 철학자 헤르바르트는 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올바른 판단 능력을 형성하고 선한 의지를 획득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학생들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어떠한 교육 벌도 책임도 없기 때문에 일탈행동, 폭력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주의자들이 꿈꾸던 교칙이 최소화된 학교의 현실은 이런 것이다.
우리나라 학교의 대부분에서 질병 결석, 질병 조퇴, 지각, 결과의 경우, 병원 처방전이나 진료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담임교사가 학부모님께 연락만 하면 된다. 교사의 역할이 거의 없다.
하지만 그런 행정 처리만 하고 끝내는 담임교사들은 별로 없다. 크게 아프지 않은데 인내력이 부족하여 지각과 조퇴를 일삼는 아이들과는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심하지 않을 경우 참을 것을 권고한다. 요즘 의사들은 아이들이 병원에 가서 아프다고 하면 무조건 처방전을 준다. 그런데 왜 교사들은 시키지도 않은 상담과 훈육을 병행할까? 경미한 불쾌감, 불편감을 참지 않고 교실에 안 들어가려는 아이들이 너무 많고, 그런 아이들이 학급에서 부적응, 소외가 심해져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필자의 지인 중 교사가 아닌 지인들의 경우, '그런 아이들은 신경 안 쓰면 그만이지, 무엇하러 신경 쓰냐'고들 한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교사들 중에는 이상한 사람이 많아서 권한을 주면 안 된다'고도 한다. 그러나 과연 일반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교사들이 그저 행정 관료에 불과하다면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소극적 자유가 아닌 참여적 자유, 공화주의적 자유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진정한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대로 하고, 모든 것을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만이 아니다. 이것은 낮은 수준의 자유일 뿐이다. 오히려 자신을 다양한 환경에 던져 놓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고, 욕구를 억제할 수 있는 것이 높은 수준의 자유다. 백범 김구는 <나의 소원>에서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되, 짐승들과 같이 제 배를 채우기에 쓰는 자유가 아니라 제 가족을, 제 이웃을, 제 국민을 잘 살게 하기에 쓰이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라고 했다. 즉,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 말이다. 시인 김남주 역시 '자유'라는 시에서 '겉으로는 자유여 외치면서 안으로는 제 잇속만 차리고 있으니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했다.
아이들이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것을 권리라며 핸드폰 제출, 교복 착용, 수업시간에 자는 등 일상에서 학교의 교칙을 무시하는데 그것이 공교육의 본질적 목적과 충돌한다면 우리는 후자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학교 구성원들의 권리를 함께 보장하는 길이며 참여적 자유이자, 진정한 자유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통제, 자기조절, 도덕성, 공동체 의식은 민주 사회 시민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이자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개인 역량이기도 하다. 학생들이 그 나이에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을, 단지 배우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교묘하고 구조적인 학대이다. 부유하고 여유로운 가정, 교육열이 높은 가정들은 공교육에서 가르치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사교육으로 다 가르친다. 공교육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정말 배울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은 평범한 일반 가정 아니면 가난한 가정이다. 학교 교칙이 아이들을 보호할 뿐더러 교칙을 만들고 개정하는 데 참여하고, 교칙을 지키려 노력하고, 교칙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한 교육 과정이다.
교실에 필요한 것은 합리적 교칙의 강화
해체된 교실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칙을 강화해야 한다. 자유주의자들은 교칙이 학생의 자유와 자율성을 억압한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합리적 규칙과 학생 개개인의 자유는 충돌하지 않고 상호 보완한다. 오히려 규칙이 없는 아노미 상태의 학교에서 학생의 자유로운 인격도 의지도 성장할 수 없다. 공동체 규칙을 약화시켜야 교실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 규칙의 완화는 못된 아이들이 장악한 아수라장의 교실을 낳았고, 증가하는 학교폭력, 교권침해를 통해 공교육 해체가 가속화 되고 있다. 규칙의 완화가 아니라 규칙을 합리화 해야 한다. 그리고 합리적 규칙에 기반한 합리적 훈육을 훨씬 강화해야 한다. 평화와 공화주의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교칙을 재정립해야만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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