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날 백브리핑을 통해 “내년 정비 물량에 대해 지자체별로 순차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아마 내년 하반기쯤 2차 정비 단지를 선정하지 않을까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2차 정비 단지를 선정하는 방식은 올해와 같은 공모 방식이 아니라 ‘주민 제안’ 등 다른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2차 정비 단지 선정방식은 각 지자체와 주민들이 협의해 정하지만 국토부는 그 대안으로 ‘주민 동의율 50% 이상의 주민 제안’과 선도지구를 거점으로 인근 구역을 2단계 정비로 선정하는 방식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다음은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국토부 관계자, 지자체 관계자 등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2차 정비(재건축) 단지는 언제쯤 선정하나? 2차 선정시 동의율은 따로 받는 게 아니라 기존 제출한 동의율을 활용하나.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공모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지자체가 너무 피로감도 크고 주민들도 어렵기 때문에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공모 방식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대안(주민 제안 등)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 차기 물량부터는 내년에 정해지는 대로 맞춰가자는 입장이다. 내년 정비 물량에 대해선 지자체별로 순차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아마 내년 하반기쯤 2차 정비 단지를 선정하지 않을까 희망한다. 다만 동의율은 사업 추진 동력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데 주민 동의를 빠르게 받기 위해서 전자 동의 시스템을 도입한다.
-자료에 선도지구를 거점으로 인근 구역을 2단계 그룹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적시됐다. 선도지구 인근 구역이 2차 정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인가.
△(이 실장) 그것은 예시다. 결국 지자체 주민들간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 5개 지자체 별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도시 정비 관리 차원에서 이미 선정된 곳 주변을 같이 하는 게 지자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의 동의율도 높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예시다.
-앞으로 공모방식으로는 재건축 승인을 하지 않을 것인지.
△(국토부 관계자) 안한다기보다는 옵션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지자체 대부분이 주민 제안 방식을 희망한다. 다만 선도지구 선정시 공공기여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해 주민 제안 방식을 하더라도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해 택했던 공공기여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는 지자체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주민 의사를 반영해 정하도록 하고 관련 내용은 내년 상반기에 발표하겠다.
-이번에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은 ‘앞으로 재건축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이 실장) 이번에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노력한 단지들은 이미 많은 합의나 컨센서스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단지는 좀 더 앞서서 계획을 마련해서 지자체에 제출하면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것이니 이번에 떨어졌다고 낙담하지 마시길 바란다.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단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다.
-매년 정비(재건축) 물량을 3만호 정도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되나.
△(국토부 관계자) 1기 신도시는 총 30만호다. 총 10%씩 가져가고 10년 단위로 보면 그렇다.
-사업성이 떨어져서 진행이 잘 안 되면 계속 3만호씩 가져갈 수 있나.
△(국토부 관계자) 주민 제안이라는 게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수요가 강할 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딱 끊어서 10%씩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 향후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봐야 한다.
-미래도시 펀드 12조원의 재원 조달 방안은.
△(이 실장, 국토부 관계자) 연구 용역이 마무리 단계다. 연기금이나 관련 기관들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다. 내년 3월에 투자 설명회가 시작될 것이고 내년말 본격적인 모집을 시작할 것이다. 미래도시 펀드를 활용하면 전체 사업비의 10% 정도는 절감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7년 착공 및 2030년 입주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 실장)사업시행인가를 2026년 중에 하고 관리 처분계획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분담금 문제일 것이다. 분담금 관련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2027년에 선도지구가 착공하려면 2026년에는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 그러러면 3만 6000호를 위해 뭔가를 새로 짓기 어려운 것 아닌가.
△(국토부 관계자) 그 내용을 포함해 12월에 안내하겠다. 다만 빠른 단지는 2026년말부터 관리처분 계획을 하는 게 목표인데 착공 목표가 철거 착공으로 돼 있다. 이주대책을 세우기 위해선 전체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 이주 수요 및 공급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 주변까지 포함해서 봐야 한다. 특정 시기에 이주가 많을 수도 있고 공급이 많을 수도 있다. 시뮬레이션해서 어떤 특정 연도에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수 있다. 이를 대비해서 이에 맞춘 대책을 발표한다.
-대규모 이주 수요로 인한 전세난 발생 우려가 크다 .
△(국토부 관계자) 전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서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 내달 중 그간 관계기관과 협의해온 이주 대책과 광역교통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주택을 별도로 짓지 않겠다고 하던데.
△(국토부 관계자) 유휴부지에 주택을 짓기는 하는데 그것을 이주주택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영속적인 임대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를 향후에는 시장에 분양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주주택이라고 할 수 없다. 공공분양하면 자격 조건 맞춰서 분양할 수 있고, 임대도 할 수 있다.
-오리역 주변을 이주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국토부 관계자) 협의중이다. 오리역 역세권역 개발 발표를 했었다. 그 안에 내부 수요를 위한 주상 복합이 있어서 그게 얼마나 할지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는 상황인데 이번에 적용될지는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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