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농업·경제 등 민생 의제를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 "문제를 지적해도 고칠까 말까인데 (정부에 대한) 문제 지적 자체가 봉쇄되고 있다", "이러다가 벌거벗은 임금님이 된다"고 공세를 폈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실제로 매우 심각하다. 현장에서 만나는 기업인들은 대놓고 말은 못하겠고 참으로 걱정된다고 얘기한다. 혹시 공개적으로 말했다가 정부에 보복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서도 "혹시 (불만을) 말하면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까, 세무조사 당하지 않을까, 미움받지 않을까, 불이익 당하지 않을까 왜 이런 걱정을 해야 하나"라며 "지금 기업인들이 그러고 있다. '정부 정책은 뭐가 부족합니다'라고 말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부를 겨냥 "정부가 민생을 챙겨야 되는 제1차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도 민생은커녕 오로지 정쟁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요즘은 말로만 하는 정권, '말로만 정권'이라는 별칭도 매우 공감이 간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정부가 민주당의 양곡·농안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 "쌀값 20만 원 지키겠다, 이거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다"며 "집단 망각증에 걸린 건지 기억상실증에 걸린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농업은 국제 경쟁에 맡겨도 되는 사양산업이 아니라 이 나라의 식량 주권, 식량 안보가 걸린 안보산업, 전략산업"이라며 "우리나라 농업보조금 수준이 대체적으로 OECD 국가의 몇 분의 일 정도에 불과한데, 다른 나라는 돈이 남고 할 일이 없어서 농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송미령 농림부장관을 겨냥 "농업 민생3법을 '농망법'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거부권을 운운하는 장관이 기가 막힐 일"이라며 "대통령이 시도때도 없이 아무 때나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장관도 이제는 제 마음대로 거부권 운운하는 것 같다. 참 희한한 일"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상법개정도 역시 마찬가지다. 말로만 한다. 정부·여당 주요인사들이 거의 다 상법개정안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왜) 이제와서 반대 입장으로 오히려 방해하고 나서는지 이유라도 들어보고 싶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정부의 경제·산업정책 부재 △주가조작 등 불고정한 시장 △기업의 경영·지배권 남용 △한반도 평화 위기 등 4개 요소를 들어 "주식시장이 망가지는 원인"이라며 "다 정부 탓이 명백하다"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야당 차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상법개정, 또 주주들의 권익 보호하는 각종 입법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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