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정부 주도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임한별 기자
한국경제인협회는 27일 유승훈·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이하 연구진)에게 의뢰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 제언'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다 배출업종(철강, 화학,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저탄소기술이 2035년까지 상용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에서 발간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단계별 이행안'에 따르면 이들 업종의 저탄소기술 상용화 시점은 2030~40년으로 확인된다.
연구진은 기술의 고착효과(lock-in effect)를 고려할 때 저탄소기술이 등장하더라도 주류화된 기술시스템이 당분간 지속되는 계단식 기술전환을 예상했다.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노후 고로 폐쇄(철강), 보일러 연료전환(정유), 불소처리 증가(반도체) 등 체질 개선 노력이 효과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산업계의 노력으로 주요국 대비 높은 배출원단위 개선율을 달성했지만, 반대급부로 저감수단의 선택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국내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개선율은 제조업 비중 유사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선택지가 제한돼 산업계에 상당한 비용 인상을 유발할 수 있다.
보고서는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비용과 거시경제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부문은 다양한 세부 업종으로 구성되며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구조가 상이해 이질적 감축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결정에 따른 하향식 법제화의 문제와 예산에 대한 논의가 누락됐다는 점도 지적됐다. 다수 이해관계자와의 실질적인 협의 과정이 생략된 탄소중립 경로 설정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유발할 수 있다.
보고서는 주요국의 탄소중립 이행 방향에서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을 지향하는 기조가 두드러진다고 평가하면서 유연성 전략을 요구했다. 주요국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가능성이 작을 것이라는 점과 국제정치 변동에 따라 중요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동향을 주시하면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에 따른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기조의 변동성을 예상할 수 있다.
연구진은 해외 사례를 빗대 한국형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탄소중립 산업정책에 배정된 예산 규모가 유럽연합과 최대 7.3배의 격차가 난다고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선진국의 탄소중립 지원정책은 기술 R&D부터 상용화까지 전 과정에 맞춤형 지원이 구성되어 있다"며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투자 환경과 관련된 인력, 규제 완화 등 전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에 의한 정책을 고안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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