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 ‘AI 스마트 케어 사업’의 사전 조사와 지속 가능성 확보 촉구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26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AI 스마트 케어 사업’ 추진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개선을 촉구했다.

 

김상곤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사업과 AI 스마트 케어 사업 간의 차별성과 특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AI 스마트 케어 사업이 정부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정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한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앱 활용 모델 개발 및 실증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AI 스마트 케어 사업이 정부의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건강 생활 실천을 이끄는 건강검진’과 연계될 가능성을 고려해,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차별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김상곤 의원은 “AI 스마트 케어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종합병원 및 의원급 1차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적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충분한 사전 조사와 정책적 숙의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차별화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개발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