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의 공로를 기리고 글로벌 대변혁 시대에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지속 성장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26일 안철수·조승래·이인선·박선원·박충권·이해민·최수진·황정아 의원실과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가 주최하고 전임출연연구기관장협의회가 주관하는 ‘2024년 국회 과학기술공로장 시상식 및 대토론회’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분야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들을 공로하고 글로벌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해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지속 성장 및 공공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정부출연연구소과 국회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회 송철화 회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송철화 회장은 송철화 회장은 “기술은 단순히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요소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동력”이라며 “이번 행사가 기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명예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민간과 공공 R&D의 역할과 차이점을 강조했다. 특히 민간 R&D 프로젝트에서 정부와 기업이 비용을 공동 부담한다면 성공에 대한 의지를 높일 수 있고, 심사 과정을 생략해 리스크를 낮추고 행정 비용을 절감한다면 성과와 효율이 높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실패하면 불이익을 받는 결과 중심의 감사 제도는 새로운 혁신을 탄생시키기 어렵다”며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의 감사가 이뤄져야 하며 실패가 다음 프로젝트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해 연구자들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환영사에서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 명예이사장을 겸임하는 조승래 의원은 한국의 R&D 과정이 기획부터 평가까지 모든 단계에서 행정 절차에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국가와 공무원의 역할이 과도하게 비대해져 과학기술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며 장기적 비전 아래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 의원은 “출연연이 실질적으로 책임을 갖기보다는 모든 것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구조는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도전적인 연구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출연연에게 실질적인 책임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사회적 협력 시스템 구축과 장기적인 비전 및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민의힘 이인선, 최수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과학기술 혁신과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과학기술분야 국회공로장 시상식에서는 분야별로 뛰어난 업적을 인정받은 수상자들이 영예를 안았다. 국회의장상은 한국기계연구원 정준호 책임연구원이, 교육위원장상은 한국과학영재학교 최은영 교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상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박민철 책임연구원이 수상했다.
행정안전위원장상은 가온플랫폼 조만영 대표이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상은 한국과학기술원 배충식 교수, 보건복지위원장상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정미 책임연구원이 각각 받았다. 환경노동위원장상은 대일텍 백원옥 대표이사, 정보위원장상은 전북대학교 송철규 부총장이, 국회도서관장상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권지혜 씨가 각각 수상했다.
이후 진행된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에서는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지속적 성장을 주제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제발표는 서울대학교 이우일 명예교수가 발제를 맡아 과학기술 혁신의 중요성과 역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과 출연연의 역할, 인력 확대 방안, 전략 분야 대응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다뤘다.
이 교수는 “출연연이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약 17%를 담당하고 있지만 출연연의 인력과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연구 지원 시스템 정립을 통해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패널 토론에서는 아주경제신문 곽재원 논설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전 한국과학표준원 김명수 원장, 중앙대학교 성맹제 연구부총장,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임혜원 회장, 서울경제 고광본 선임기자, 국회입법조사처 권성훈 입법조사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선학 정책국장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7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출연연과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명수 원장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단순 관리 기능을 넘어 국가 연구개발 전략을 주도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NST에 전문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출연연 간 협력과 방향성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추격형 연구에서 선도형 연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연구원들이 직업적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는 조직 문화 혁신과 인재 중심의 정책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곽재원 논설위원장은 특정 부서나 집단에 의존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차원의 총력전으로 과학기술 정책과 전략이 필요해진 상황이라며 이번 대토론회가 과학기술 정책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국가 전략의 새로운 지향점을 모색하는 데 의미 있는 자리가 됐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곽 좌장은 “기술 패권주의 시대에는 과학기술이 국가 전략의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한다”며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을 통해 출연 연구기관의 미래적 역할과 분석으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안해 준 부분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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