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25일(현지시간) 미국의 3대 무역 상대국인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선언하며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이날 트럼프 당선자의 2020년 대선 뒤집기 사건 연방 형사기소가 기각되며 사법 리스크가 크게 줄었다.
트럼프 당선자는 2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와 범죄와 마약이 전에 없던 수준으로 만연하다"며 "1월20일 내 첫 행정 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관세는 펜타닐을 비롯한 마약과 모든 불법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을 중단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날 별도의 게시글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중국과 엄청난 양의 마약, 특히 펜타닐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데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소용 없었다. 중국 대표들은 이런 일을 저지른 모든 마약상에게 사형을 선고하겠다고 했지만 결코 실행하지 않았고 약물은 주로 멕시코를 거쳐 전에 없는 수준으로 우리나라로 쏟아져 들어왔다"며 "이런 일이 중단될 때까지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의 모든 제품에 대해 추가 1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미 언론들은 미국 수입의 42%를 차지하는 3개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돼 트럼프 당선자 공약과는 반대로 농산물부터 연료,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물가 상승이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미 인구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올 초부터 9월까지 미국 수입의 15.7%가 멕시코로부터 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중국(13.3%), 캐나다(12.8%)가 뒤를 이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는 특히 미국 자동차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자동차는 완성되기 전까지 반제품 상태로 세 나라 국경을 여러 번 넘나드는데 이 과정에서 계속해서 25% 관세가 붙으면 업체의 이익이 침식되거나 소비자에게 가격 충격이 올 수 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는 3국 간 무역에 무관세 혜택을 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한 이 협정은 트럼프 당선자 자신이 1기 때인 2018년 서명해 2020년 발효됐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 수출 비중이 커 관세 부과 때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자의 관세 관련 게시물이 공개된 직후 달러 대비 멕시코 및 캐나다 통화 가치가 하락했다. 통신은 이날 한때 멕시코 페소 대비 달러 가치는 2%, 캐나다 달러 대비 미국 달러 가치는 1%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와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공공안전장관은 공동성명을 내 "오늘날 우리(미국과 캐나다) 관계는 균형 잡힌 상호 호혜적 관계"이며 "캐나다는 미국 국내 에너지 공급에 필수적 역할을 해 지난해 미국 원유 수입 60%가 캐나다로부터 왔다"고 양국 경제가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캐나다가 미국과의 국경 안보에도 "최우선" 순위를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도 "무역 전쟁 혹은 관세 전쟁에선 승자가 없다"며 반발했다. <로이터> 통신을 보면 류펑위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이 고의로 펜타닐 전구체의 미국 유입을 허용했다는 생각은 현실 및 사실에 완전히 반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중국 부과 관세에 대해, 중국은 중·미 경제 및 무역 협력이 상호 이익이 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중국 상하이 파냐오자산운용의 사이먼 유 부관리자가 "중국은 이미 트럼프 1기 관련 관세 대처 견본을 갖고 있다"며 "중국의 자립과 수입 대체 과정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자의 관세 부과 선언이 마약과 이민 문제 완화를 위한 거래 목적 위협에 그칠지 실행으로 이어질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미국 헤지펀드 매니저 빌 애크먼은 관련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 당선자가 "관세를 무기로 미국에 가장 이익이 되는 경제 및 정치적 성과를 달성해 미국 우선 정책을 이행하려 한다"며 "이는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도 전에 외교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2기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스콧 베센트도 관세 공약이 무역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완화될 수 있다며 관세를 협상 도구로 보는 의견을 표출한 바 있다.
반면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코넬대 무역 정책 교수인 에스와르 프라사드는 "트럼프 당선자의 관세 위협이 규모와 대상 국가 측면에서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거센 위협이 아니라 다가올 조치라는 점을 가리킨다"고 분석했다.
한편 25일 트럼프 당선자의 2020년 대선 뒤집기 혐의 연방 형사 기소가 기각됐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를 보면 이날 워싱턴DC 연방법원은 25일 잭 스미스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해당 사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스미스 특검은 현직 대통령이 기소되지 않도록 한 법무부 정책을 들며 법원에 혐의 자체에 대한 "판단" 없이 기소를 기각할 것을 요청했다.
혐의나 증거에 대한 "판단" 없이 기각돼 트럼프 2기 임기 만료 뒤 재기소할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지만, 취임 뒤 트럼프 당선자가 연방 사건에 대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면권을 발휘할 수 있어 큰 의미는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당선자의 또 다른 연방 기소 사건인 기밀문서 유출 사건 관련해서도 트럼프 당선자를 공동 피고인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밖에도 조지아주에서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뉴욕시에서 장부를 조작해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혐의로 각각 형사 기소됐다.
뉴욕시 사건은 유죄 평결까지 나왔지만 담당 판사가 최근 형량 선고를 연기해 공소 기각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조지아 사건도 중단 상태로 네 사건 모두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뒤집기 혐의 기소 기각 관련 소셜미디어에 "제기되지 말았어야 하는 사건"이라며 "민주당이 정적과 싸우기 위해 납세자의 돈을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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