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대전과 충남 뭉쳐... 국내 2위 경제 거점 만든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21일 옛 충남도청사에서 대전시와 충남도를 통합한 '통합 지방자치단체'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사진은 이성희 기자

가속화 되는 지방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 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통합에 나선다. 1989년 분리한 지 35년 만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행정통합을 통해 광역경제생활권을 구축해 세계 60위 수준의 경제력을 갖춘 우리나라 2위 경제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대전과 충남을 비롯해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전국적으로 통합 바람이 불고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수도권공화국에서 벗어나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자는 것. 김대중 정부가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후 노무현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공통된 정책은 '지역균형발전'이다. 각 정부마다 방식은 달랐지만 지역균형발전은 늘 국정의 최우선 어젠다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조성했으며, 행정수도 세종시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명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들 정책들은 아직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이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지역균형발전을 해결하자고 뭉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21일 옛 충남도청사에서 대전시와 충남도를 통합한 '통합 지방자치단체'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이번 공동 선언을 통해 통합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공동 선언문을 통해 두 시·도는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 사무·재정 이양을 통해 연방제 국가의 주(州)에 준하는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시·도 동수로 '(가칭)행정구역통합 민관협의체'를 구성한 후 협의체에서 통합법률안을 마련하여 양 시·도에 제안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후 대전시의회 및 충남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시·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통합안을 확정한 후 조속히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대전과 충남은 1989년 분리 이후 발전해 왔지만, ▲국책사업 유치 경쟁 과열 및 산업생태계 중복투자 ▲광역교통, 문화·의료시설 등 늘어나는 광역행정 사무 처리 어려움 및 과잉 투자 발생 ▲인구감소로 인한 소도시 재정력 약화 및 행정적 비효율 증가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다.

행정통합이 실현되면 대형 국책사업·투자 유치를 위한 대전시와 충남도 간 소모적 경쟁이 줄어들고, 자치단체 경계를 넘어서는 교통망, 공공시설 구축 등 광역행정 수요에 대해서도 더 긴밀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불편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전시(144만 명)와 충남도(213만 명)가 통합할 경우 인구 약 360만 명에 달하게 되며, 대전의 우수한 연구개발 역량과 인적자본, 충남의 탄탄한 제조업 기반이 시너지를 창출하여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대함은 물론, 향후 수도권에 필적하는 광역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과 대전이 통합하면 경제력이 세계 60위 수준으로 상승하고, 각종 지표가 국내 상위권을 찍으며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는 358만 명으로 전국 3위로 뛰어오르고, 면적은 8786.88㎢로 6위를 유지한다. 재정 규모는 17조 3439억 원으로 3위, 지역내총생산(GRDP)은 191조 6000억 원으로 역시 3위다. 지난 9월 말 기준 수출은 715억 달러 2위, 수입은 346억 달러 5위, 무역수지는 369억 달러로 1위다.

대전과 충남은 대구.경북 통합보다 빠르게 추진해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을 한다는 계획이다. 대구.경북은 2026년 7월을 목표로 제시했다. 제9회 지방선거는 2026년 6월에 예정돼 있다.

행정통합을 위한 갈 길은 멀다. 주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행정체제개편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각각의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주민 공감대를 강조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한뿌리에서 시작한 대전과 충남이 통합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춰야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도민 의견을 충실히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다음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