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5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건설 현장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설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및 투입을 촉구했다.
먼저, 김동영 부위원장은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시범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시범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지만, 운영이 종료된 현장에 대한 후속 사업 평가 및 환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이나 개선점 도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전자카드제 시범 사업을 수행한 6개 현장 중 4개 현장의 사업이 종료됐음에도 이에 대한 사업 효과성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이 전혀 도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김 부위원장은, 속히 전자카드제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임금 체불로부터 건설노동자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급계약 및 하도급 계약이 관리되고 있지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김 부위원장은 “건설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식당 및 식수업체, 주유소 등 '건설산업기본법'의 범위에서 벗어난 하도급 들은 여전히 대금 체불의 위협에 시달리며 고통받고 있다”면서, 담당 부서에 이들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신속히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건설국에 “건설 현장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에 예산을 적극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담당 부서의 분발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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