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다루는 전문가 토론회에서 대학 경쟁력 약화를 해결하려면 대학 등록금 자율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과 김태준 국가교육위 상임위원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26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8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국교위는 지난 9월 25일 출범 2주년 대토론회에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을 발표한 이후 분야별 세부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고등·평생교육 분야 세부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정 토론자로 나온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대학 경쟁력 약화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대학의 열악한 재정 ▲교육부의 과도한 통제 ▲혁신 없이 안주하는 대학"이라며 "이 원인을 해결하려면 일단 대학 등록금 자율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현재는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받지 못해 등록금이 16년째 동결돼 왔다"며 "이는 대학교육과 연구의 질 저하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빈약한 재정으론 대학의 희망이 없고 우리의 미래도 없다"며 "등록금 자율화는 더 높은 등록금을 받기 위한 대학 간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서울 주요 대학일수록 고소득층 학생 비중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는 비판도 있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해 "소득별·지역별 교육기회 형평성은 국가장학금으로 보완하자"며 "국가장학금을 같이 확대해 국민의 정책 수용성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대신 등록금 자율화 혜택은 수도권 대학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지원은 지방대학을 우대해야 한다는 보완책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대학을 소재지에 따라 3유형으로 분류해 ▲수도권은 소득 7분위 ▲중부권(충청·강원)은 8분위 ▲영·호남권은 9분위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은 2분위 ▲중부권은 3분위 ▲영·호남권은 4분위까지 생활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고등교육 체제 재구조화와 재정 확보' 세션에서 지정 토론자로 나온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건전한 대학부터 단계적으로 대학 등록금 책정을 자율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 또한 "여전히 낮은 한국 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가장 큰 원인은 ▲대학 등록금 15년 동결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대학교육재정의 급격한 위축 ▲이로 인한 정상적인 대학교육의 저해가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현재 불거져 있는 고등교육 문제의 대부분은 대학재정 부족에 기인한다"며 "무엇보다 기획재정부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등교육 예산 우선 배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충분한 재정 확보 ▲안정적 대학재정의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대학 재정 확보 방안으로 제시했다.
국교위는 분야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전체회의에서 '2026~2035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공청회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최종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더욱 활발한 의견 수렴을 통해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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