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기금 활용해 부실위험 금융회사에 자금지원하는 방식"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금융시장 불안으로 부실 위험이 커진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공급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으로 인해 일부 금융사에 닥칠 수 있는 유동성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안정계정은 각 금융회사가 낸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해 부실 위험 금융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채권발행 담보 설정 등의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기존의 공적자금 투입 방식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김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그는 "은행·보험사 등 각종 금융사가 낸 기존 보험료와 예금보험공사의 보증료 수입·예보채 발행을 통해 조성한 자금이 금안계정 자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정부 재정이 별도로 투입되지 않는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시행을 '1년 내'로 유동적으로 정한 데 대해 "제2금융권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곳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오히려 중소형 금융사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과 함께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통해 금융시장 선진화와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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