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한별 부위원장이 사회통합전형 미충원교 무조건적인 재정지원이 아닌 미충원 자체를 해결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뉴스영 공경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지난 25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사립학교의 재정보조 예산 적정 활용과 정원 충족률 제고를 촉구하며,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사립학교에 매년 2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사회통합전형 미충원률이 매년 50%에 달하고 있으며, 물가 상승률로 인해 재정 지원은 앞으로 더 증가할 전망”이라며,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는 수동적인 행정을 지적했다. 그는 “해당 예산이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활용되도록, 정원 충족을 위한 홍보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통합전형 지원 제도는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의 입학 정원의 20% 이상을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게 제공하는 제도로, 학비와 관련된 지원을 포함한다. 하지만 장 부위원장은 “현행 제도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충원율이 낮아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예산 지원만 지속하는 것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장 의원은 교직원 복지와 관련된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교직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융합교육국과 교육복지종합센터 차원에서 사업 중복성을 적극 검토하고 개선하여 더 많은 교직원에게 실질적인 정신적 휴식과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장한별 의원은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과 교직원 복지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교육청의 예산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발언은 경기도교육청이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정책적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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