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커진 반도체, 헛바퀴 정쟁 속 ‘K칩스법’ 골든타임 놓친다

[그래픽=고선호 기자]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를 앞두고 향후 본격화할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각국 반도체 업계의 긴장감이 극도로 치닫고 있다.

현 조 바이든 행정부와 ‘칩스법(반도체과학법)’ 지원을 확약 받기 위한 물밑 작업을 불사하는 한편, 현지 진출 전략 전반에 대한 대대적 수정까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국 차원의 보다 구체화된 시장 지원과 생태계 확장을 위한 제도적 근간이 요구되고 있지만, 굵직한 현안들과 규제에 밀려 반도체 지원책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헛바퀴만 돌고 있는 모양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 상무부가 TSMC 자회사인 TSMC애리조나에 칩스법 지원금 66억 달러(한화 약 9조2000억 원) 지급을 확정했다. 칩스법에 따른 반도체 보조금 지급 계약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 것은 TSMC가 처음이다. 이어 미국 파운드리기업 ‘글로벌파운드리’에 대한 보조금 지급 계약도 마무리 절차에 돌입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미국에 진출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64억 달러(약 8조8000억 원) 보조금을 받기로 확정하고 실사 등 후속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440억 달러(약 61조5000억 원)를 들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파운드리 신공장을 조성한다.

올 초 미국 신공장 투자를 결정한 SK하이닉스도 예정된 보조금을 받기 위한 막바지 절차에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 주에 38억7000만 달러(약 5조2170억 원)을 투자해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장과 AI 연구센터를 건설을 추진한다. 보조금 지급 규모는 4억5000만 달러(약 6200억원)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됨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연내 보조금 지원도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인 파운드리 기업이자 자국의 핵심 반도체 기업인 인텔의 보조금 규모를 7000억원 감액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그래픽=고선호 기자]

현지 업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인텔이 내년 말로 예정했던 오하이오 공장 완공 계획을 연기하면서 보조금 지급 규모를 80억 달러(약 11조2000억원) 미만으로 줄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4월에는 인텔 보조금으로 85억 달러(약 11조9000억원), 대출 보증으로 최대 110억 달러(약 15조4000억원)를 잠정 결정했다. 앞서 5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으로 인텔은 칩스법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히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칩스법 수혜를 절대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바이든 행정부가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긴 하지만, 자국 기업에 대한 잣대도 매우 높아진 게 사실이다. 국내 업계에 미칠 파장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일몰을 앞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의 암울한 상황도 해결이 시급하다. 반도체 시설 투자 및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을 골자로 하는 ‘K칩스법’ 일몰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연장을 위한 논의는 좀처럼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20일 K칩스법을 상정해 첫 논의를 시작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해 시설 투자비의 15~25%, R&D 비용 30~50%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 법안이 올해 말 일몰되면 내년부터 삼성전자 등 반도체 대기업의 시설 투자 공제율은 15%에서 8%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국이 경쟁적으로 세액 공제와 보조금 지급 혜택 등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일몰 기한 연장과 세액공제 비율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율 확대 여부와 추가적인 지원안 마련 등에 이견이 지속되며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밖에도 내수시장에서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과 송전 선로 계획 확정 등에 난항이 예견되면서 굵직한 현안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는 “현재 반도체 시장의 전망을 확답하기에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향후 최소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장기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시장 전반에 선순환을 기대하기 위해선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최소 경쟁국 수준의 지원책은 마련돼야 한다. 미국뿐만 아니라 대만,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의 R&D 지원을 포함한 세액 공제 혜택 외 다양한 지원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