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김황국 의원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을 두고 또 다시 공방이 벌어졌다. 정부가 내년 6월말까지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으면 사실상 2026년 7월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출범이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면서 관련 용역에 투입되는 예산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재차 나왔다.
25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용담1·2동)은 제주도의 주민투표 '연내 실시' 요구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아직 답하지 않은 것을 거론하며 "(제주도가 당초 발표했던 데드라인대로라면) 물 건너갔다"고 꼬집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7월 행안부에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한 바 있다. 3개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대해 도민 의견을 묻기 위해서다.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이를 시행하는 데까지 60일의 법정기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지난 10월 17일이 올해 주민투표가 가능한 마지노선으로 여겨져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제주도의 당초 입장이 올해 말까지는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고 한 것 아닌가"라면서 최근 오영훈 제주지사가 언급한 새로운 '데드라인'에 대해 물었다.
답변에 나선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이 "내년 7월까지 관련 법률이 재개정되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씀했다"고 하자, 김 의원은 "그렇다. 결론은 나와 있는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투표가 안 되면 2026년 7월 1일부터 (기초자치단체 출범이) 힘들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강 단장이 "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행안부와 협의하는 단계"라고 설명하자, 김 의원은 "물리적이나 마나 그게 현실이다. 그런데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내년 예산이 25억원 정도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제주도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행정체제 개편 사업은 23건으로 모두 22억3500만원 규모다. 이 중에 절반인 12억6000여만원이 용역비다. 제주도는 '제주형 광역·기초의회 설계 방안', '조정교부금 제도 도입 방안 연구용역'을 비롯해 '동제주시·서제주시 청사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 등까지 반영한 상태다.
김 의원은 "결정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비가 과도하게 잡힌 것은 문제"라며 "내년 6월말까지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으면 그때까지 진행되는 용역이 무의미하다. 돈만 낭비하는 것이다. 안 됐을 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아직 시간이 있다"는 낙관으로 맞대응하면서 "용역비를 날린다는 것도 예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김 의원도 "그 시점이 내년 6월 30일이다"며 "그 답변이 맞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친다"고 뼈 있는 말로 응수했다.
한편 이날 심사에선 제주도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첫아이 출생 지원금을 현행 50만원에서 500만원(2년 분할 지원)으로 높이겠다고 지난 9월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제주도가 내년 1월부터 초등학생 버스비 무료화 정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중·고등학생 청소년을 넘어 모든 도민으로 무료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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