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자율이라는 포장으로 반강제적 업무 떠넘기기 되지 않아야”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2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지원청 목적지정(내시) 사업으로 전환·편성된 예산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회철 의원은 “동일한 내용인데도 올해는 도교육청에서 추진한 사업을 내년에는 교육지원청 목적지정 사업으로 전환해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가” 물으며 “교육청에서 작성한 사업설명서 예산 편성표를 보면 올해에는 사업이 미운영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답변에서 김금숙 융합교육국장은 “교육지원청별로 지역 상황이나 특성 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며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항목을 지정하는 것보다 지역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세부 계획이나 운영이 슬기롭게 추진되게 하려는 목적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회철 의원은 “목적지정 사업에 지원청의 자율성 확보라는 긍정적인 단어가 붙는 것에 의문이 든다”면서 “2025년에 목적지정 사업으로 전환된 과학실험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세부적으로 담당 교직원 연수나 기자재 확충 사업이 추진될텐데 자율성이 꼭 필요한 것인가” 반문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 대한 지원은 지역 특성보다는 학교별 상황이 반영돼야 하는 사업이다”며 “2025년도 교육청 예산안에서 학교시설 현안수요 500억 원이 전액 삭감된 만큼 학교별 현안에 맞는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크게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까지 본청에서 집행한 사업을 집행 주체만 바꿔 운영한다고 해서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지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자율이라는 포장으로 본청 업무가 지원청에 반강제적으로 떠넘겨지지 않도록 부서장이 면밀히 검토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